5월 중 ‘범부처 가이드라인’ 발표…이르면 내년부터 설계 및 발주

정부가 ‘생활SOC’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4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예산 48조(국비30조‧지방비18조) 규모의 ‘생활SOC 3개년계획’을 발표했다. 연간 국비 10조 원을 투자해 이르면 내년부터 설계 및 발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생활SOC 사업 예산도 8조6천억 원을 배정했다. 전년도 예산보다 50% 증가한 액수다. 생활SOC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 역점사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 주거 취약지역에 지역단위 재생사업
   2022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40%로 상향
   생활 인프라 강화로 교통사고 사망률 하향

정부는 3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문화‧체육시설 확충(14조5천억) ▲돌봄‧공공의료시설 확충(2조9천억) ▲생활환경 조성(12조6천억)이 대상이다.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문화‧체육시설 분야에는 지역단위 재생사업을 포함한다. 도시재생뉴딜이나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등 주거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의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어촌뉴딜300’ 사업은 지난해 대상지 70개소를 선정한데 이어 올해 사업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계획’을 이날 공개했다.
돌봄‧의료시설 분야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현재 110개소인 공립노인요양시설을 2022년까지 약 240개소로 증설해 시군구당 1개소를 두기로 했다. 주민건상센터도 현재 66개소에서 약 110개소까지 확충한다.
생활환경 분야는 안전과 관련된 인프라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의 상위 30% 수준까지 낮추고, 다중 이용시설의 성능 보강을 추진해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석면슬레이트를 철거하거나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휴양림을 조성할 예정이다.

◆ 국고보조율↑‧설계공모기준↓ 등 사업주도권 ‘지역’으로

정부는 생활SOC 사업의 추진방식에도 변화를 줬다고 설명했다.
‘지역밀착형’을 슬로건으로 걸고 사업 주도권을 ‘지역’에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5월 말까지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지역에서는 이를 토대로 필요한 사업을 취사선택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체육관이나 도서관, 어린이집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복합화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국고보조율을 3년 간 한시적으로 10%P 인상해 시설복합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부지·시설, 지역내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 부지확보 부담도 줄인다.
디자인에 대한 지적도 수렴했다. 공공건축물의 모양이 천편일률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향후 생활SOC와 관련해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두기로 했다. 또 설계 공모 지원 기준도 기존 ‘2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낮춰 참여폭을 확대했다.

◆ ‘예타 면제→선심성 사업’ 비판도…‘운영 부담’은 지자체 몫

일각에서는 범정부 역점 사업이 ‘혁신’을 가장한 ‘혈세 잔치’로 끝날까 우려하고 있다. 당장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생활형 SOC 대책은 23개 SOC에 대한 대규모 예비타당성 면제를 결정한 지 불과 3달 만에 다시 내놓은 공공건설 정책”이라며 생활형SOC3개년사업이 추경에 기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예비타당성 면제로 인해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지속성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설립은 정부가, 운영 책임은 지역이 진다’는 원칙에 따라 생활형SOC 사업으로 생긴 시설의 유지비용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 등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전국 737개 대규모 생활SOC 가운데 약 88%가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후원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생활소외지역을 사업지역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 현실적으로 수익성을 고려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생활SOC 확충 과정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20만 명에 대한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그마저 한시적 일자리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