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감리제 예치제 도입’ 공약
“정책이 안보인다”, 기발표된 정책 공약으로 포장
예산·사업성 검토 뒷전, 19대 공약 완료율 51.24%

◆ 새누리 ‘일자리 중심성장’, 더민주 ‘더불어성장’, 국민의당 ‘공정성장’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선거를 둘러싸고 여야는 3월 28일 총선공약을 동시에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내수산업 살리기와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중심의 성장으로 정책방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단기부양책을 지양하면서 성장에 대한 강조가 다소 줄어든 대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지역간 균형·상생발전 등 ‘더불어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공정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경제와 관련해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을 12대 목표 중 가장 최우선목표로 내세웠다.

◆ 중소기업 살리기, 특허공제 제도도입·중소기업 적합업종보호 특별법 제정 공약

특히 이번 각 정당의 주요공약에는 ‘도시재생’,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가 정책공약 또는 시·도공약 카드로 나와 공통분모를 이룬다. 건축, 건설산업의 주요 흐름과 ‘소유’에서 ‘거주’로의 주거수요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 보여진다. ‘도시재생’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또 여야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허공제 제도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특별법 제정, 대기업의 초과이익 협력업체 배분 등 중소기업을 살려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신경을 썼다.
특히 시·도 공약 중 도시재생사업은 전국에 걸쳐 분포한다. 새누리당은 부산에 북항재개발 GDB특구지역 및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원도심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천에는 내항 1·8부두, 인천역 복합개발, 송현유수지 환경개선, 십정2지구 등 33개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원도심을 창조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에서도 광주역 주변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목포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공약으로 갖고 나왔다.
이렇게 도시재생사업공약이 대세를 이룬 배경에는 2013년 4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면 국가 등이 적극 지원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일괄심의로 단번에 국가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새누리 ‘빈집 고쳐 1∼2인 가구 임대주택 전환’,
더민주 ‘청년용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국민의당 ‘청년희망임대주택’, 정의당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으로 승강기공사·장애인경사로·계단 안전난간 등의 안전관련 시설물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면서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청년용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 공공임대 재고량의 1/3수준을 신혼부부에게 할당, 임대등록제 도입·리모델링비용 지원 등으로 준공공임대를 정착시키고 재고량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 안정성과 수익성 훼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최소수익을 보장하고, 청년세대에게 저가 임대주택을 제공하게 되면 만혼·비혼 감소로 출산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민의당은 2월 11일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삼아 임대주택을 짓고 이를 35세 이하 청년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컴백홈(comeback-home)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의당도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을 연간 15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정의당은 감리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감리비 예치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감리대가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예치토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표를 의식한 각 정당의 공약사항들이 이미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발표했거나 진행중인 사업들 혹은 재정대책이 미흡한 실현가능성이 적은 사업들이라는 점이다. 실제 정당별 공약에 들어갈 4년간 총비용은 새누리당 56조원, 더불어민주당 119조원, 국민의당 37조원으로 집계되고 있어서다.
부산광역시는 이미 2015년 11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6개소를 지정해 향후 10년간 도시재생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목포시도 2015년 9월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발표해 추진한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19대 총선공약 완료율은 51.24%로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정당공약집도 선거가 임박해 나와 재정계획이나 공약 실현여부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다”며 “이미 발표된 사업들을 새로운 사업처럼 포장한 것도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