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위축 전망 속 도시재생사업은 발주 본격화 예상

2020년 생활 SOC 예산 전년 대비 약 30% 증가 박관희 기자l승인2019.11.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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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내 건설수주가 6%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6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는 국내 건설경기의 불황 국면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난 11월 5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2020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2020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6% 감소해 2014년 이후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내년 건설 투자 역시 전년 대비 2.5% 감소해 실질 건설투자액으로 보면 2015년 이후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11월 5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내년 건축 및 건설 경기를 전망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공공투자 지연, 민간 건축 수주 감소 여파

건산연은 건축경기 하락세가 2020년까지 지속하는 이유는 민간부문 건설경기가 주택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완충 역할이 과거와 달리 미흡하고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8년 이후 건설경기 하락은 주택투자 급락에도 불구하고 SOC 예산이 2018년 14% 감소했고, 올해에도 4% 증액에 그쳤다”면서 “내년 SOC 예산과 투자계획이 잡혀 있지만 2020년 하반기 이후 건설투자에 반영돼 시차가 존재하다는 점에서 SOC 증액이 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SOC 등 공공수주는 투입시점에 대한 문제를 제외하고 예산의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양호하다는 평가다. 정부 SOC 예산안은 올해 대비 12.9% 증가한 22조3,000억원이다. 연말 예산 증액 의결이 이뤄진다면 23조원을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생활 SOC 예산은 2020년 일반 SOC 예산의 10.8% 수준으로 증액된다. 이는 전년 대비 29.8%, 2조4,000억원 증가한 것이고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48조원의 투자 계획도 잡혀 있다. 문화‧체육시설 등 기초인프라 구축과 유치원 어린이집, 교통사고와 화재예방 등 안전시설 조성 등이 주된 사업이 된다.

▲ 이날 세미나 및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내년 생활 SOC와 도시재생사업 등 공공기관 발주 증가를 전망했다.

도시재생뉴딜, 2017년 이전 사업은 올해 100% 착공

2019년 이후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공사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공약으로 2018년 99곳, 올해에도 98곳이 지정됐고, 통상적으로 지정 후 2년 후 착공된다고 봤을 때 2017년 이전 선정 사업은 올해 100% 착공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공공기간의 건설 관련 투자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투자는 생활SOC와 도시재생사업 등 공공기관 발주 증가가 예상된다. 건산연은 다만 누적된 부채로 급증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경제성장률은 0.36% 하락하고, 취업자 수도 7만2,000명이 감소될 것”이라면서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당초 SOC 예산안보다 3조6,000억원 증액한 사례를 들며 “연말 국회에서 SOC 예산을 증액해 국가균형발전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부동산 규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의 경우도 글로벌 경제 부진과 규제 등으로 전국 기준 0.8% 가격하락이 전망됐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세계 각국의 완화적 금리정책을 근거로 들어 “내년은 거시경제 상황이 주택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악화되는 거시경제 상황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쳐 주택시장 상황이 쉽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목진 사무관은 “정부는 일관되게 주택가격 안정과 건설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 중이다”면서 “오늘 거론된 SOC 등 공공건설 투자와 정책의 효과들이 건설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개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관희 기자  lookp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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