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사회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중요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기후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저탄소 경제 또는 탄소중립적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그린뉴딜’관련 전략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장기적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극복을 위해 그린뉴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8월 31일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7월, EU는 지난해 12월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고, 그 외 주요 국가에서도 그린뉴딜의 목적과 핵심요소를 반영한 관련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그린뉴딜 분야에서 건축물 분야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EU와 미국은 주로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부문별 효율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자기구 또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유럽은 그린딜에서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 제고 및 가계의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Renovation Wave’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건축자재 등 에너지 소비기기의 효율기준 적용을 의무화하는 탑 러너(Top-Runner)제도 확대, 특정 기업 대상 에너지단위 개선 목표 달성 의무화, 제로에너지 건물 달성 목표 추진 등을 통해 수요 측면의 에너지 절약 노력을 독려하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당선 시 400만 개 빌딩과 200만 개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현금환급, 금융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보고서는 국내 그린뉴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도시 등 녹색전환과 ICT 기술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했다면서도, 그린빌딩 관련 디지털 기술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융‧복합 분야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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