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8년 건축법을 개정했다.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내용을 담은 제43조에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하는 지역은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변경했다.

최대 420%의 용적률을 적용해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촉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최근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이하 산단) 일원 약 72만1,000제곱미터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의 적용을 받는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1,1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총 1만5,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 부평·주안 산단은 조성된 지 50년이 넘어 공장 및 주변시설이 매우 낡거나 낙후돼 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4월 20일 부평‧주안 산단을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산단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개공지 확보 및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조치에 따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대지면적의 5~10%를 공개공지로 조성하면, 최대 42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기존 부평·주안산단의 용적률은 350% 수준이었다.

부평구는 청천동 일원의 부평산단과 십정동 일원 주안산단의 노후 산단 정비 필요지역 지정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사업성이 높아져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산단 구조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도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에 일반상업지역 용도 변경을 허용, 용적률을 400~500%에서 최대 1,300%까지 늘리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사업은 산단 내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 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는 내용이다. 개발이 이뤄지면 공공기관과 창업지원시설, 행복주택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사업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산단개발지침을 개정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변경을 허용할 방침이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의 전면 면제를 위해 올해 안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