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AURI 포럼 통해 지역의 경관관리 이해의 시간 가져

연말께 두 번째 경관정책기본계획이 수립·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다양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 확보, 이른바 내실화와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내 경관정책기본계획의 방향이 정해졌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12월 10일 세종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제4차 AURI 경관포럼'을 개최하고,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을 밝혔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근거해 국토경관의 보전과 관리 또 형성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올해로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국토경관에 관한 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이 마련된 것이다.

계획 마련에는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경관학회 등의 추천기관 등을 통해 구성된 총괄 TFT와 건축사를 비롯해 경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 TFT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도출했고, 사업 발굴 등에 나섰다.

◆ 경관 정책, 친환경적 지역개발 등
도시재생을 주목

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에서 눈여겨볼 점은 국토경관 관련 다양한 여건변화를 전제했다는 것이다. 우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도시의 개발과 관리 방식의 변화가 요구됐다. 인프라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관리 요구가 증가되고, 기존 재개발 방식에서 도시재생 등 도시의 개발 관리 방식도 다양화 되는 추세를 반영했다. 또 기후변화 심화와 재해증가로 안전한 거주환경에 대한 요구도 증가되고, 친환경적 지역개발과 정책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됐다.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해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을 도입해 도시 문제 개선 모델로 육성하는 국토 이용 방식의 변화도 여건변화의 한 축이 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국토경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경관변화에 대해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결과에서 자연경관(62.7%)과 역사문화경관(39.2%)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하고 “반면 농산어촌 경관관리가 미흡하다고 인식됐고, 경관 훼손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불법 폐기물과 쓰레기라는 답변과, 노후 된 건축물과 구조물도 경관훼손의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때문에 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에서는 경관관리 소외지역 해소를 실천과제로 삼았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는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계획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경관관리가 미흡한 비도시지역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경관관리 소외 지역을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 실천과제이다.

중점경관관리구역 실효성 강화도 핵심 추진전략이다.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 중점경관관리 구역에 대한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관관리체계 실행력 강화를 위해 경관센터 설립과 경관분야 민간전문가 참여체계 구축도 목표가 된다. 경관관리 주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관센터를 설립 지정함과 동시에 역할과 업무범위를 정립하고 지방행정 체계를 고려한 조직 운영체계 마련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경관관리 전담 조직 필요,
‘경관 자체도 공공재’

우수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해 지역 경관경쟁력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시행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 연구위원은 “건축행정은 건축행정 우수기관이라든가, 서비스 선진화 등이 발표되는 데는 경관행정은 이런 점이 부족했다”면서 “경관행정에 대한 수준진단과 모니터링을 하고 지자체의 경관형성, 보전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별 수준진단과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상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은 고층건축물에 대해 경관차원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도시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가 이슈”라면서 “현재 대부분의 경관은 아파트이고, 상암 등지에서는 여전히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있는 데 이런 부분에서 사업자와 주민들의 공감대를 맞춰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35층 이하에서도 다양한 층수 구성과 디자인이 가능하다”면서 “경관 자체가 공공재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관계획을 20년 만에 수립하게 됐다는 추용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등 강원도의 대외 여건 변화가 있는 만큼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관계획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도 차원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후보지 34곳을 선정했고 후보지는 앞으로 중점경관관리계획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고 소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축소되고 있는 경관행정 관리 조직에 대한 아쉬움이 공감을 얻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경관행정과 관련 2014년에는 과 단위의 전담조직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특히 기초지자체의 경우 평균 2명 내외가 담당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송태갑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관과가 필요한데 실제 행정당국에서는 공공디자인과가 생겼다”면서 “당국에서 했던 사업은 간판, 승강장 등의 사업이 대부분이었고, 위원으로 참석하는 이들 역시 산업디자인과 교수들이라 경관을 논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상필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고층 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부산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강과 자연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도시임에도 초고층건물이 60여개 정도 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조망점을 선정하고 건축물의 높이 등을 그 기준에 맞춰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면서 “전국 단위에서도 국토 조망점을 지정하면 건축물의 관리나 경관계획의 실효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은 회의 차 양평에 다녀오면서 지인과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자연이 아름다운 양평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논의했다”면서 “커피숍과 세컨드하우스 군락지에 들어선 단독주택들을 보며 지역 경관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관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식 기반이 경관포럼을 통해 쌓여나가고 있고, 이곳에서 넥스트 아젠다가 도출돼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경관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보다 다양한 디스커션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하는 역할에 충실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