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유엔 해비타트 전략계획과 국내 도시재생정책 비교·분석…높은 정합성 갖춰
낙후된 도심과 쇠퇴한 지역을 선정해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우리나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등 도시재생 관련 정책들이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 도시의제 전략과 정책과제를 다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간 도시 포용성에 대한 고려와 확대가 요구되고, 도시정책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면에서는 반영도가 낮거나 일부 의제에서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유엔 해비타트는 세계 193개국 유엔가입국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만들어나가는 유엔산하 국제기구이다.
임상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워킹페이퍼 ‘유엔 헤비타트 전략계획 2020-2025와 국내 도시재생정책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과 국제적인 어젠다의 흐름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유엔 해비타트는 2016년 해비타트 III 결과물인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이하 NUA)를 채택하고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를 국제사회의 도시정책 규범으로 제시했다. 해비타트 전략계획 2020-2023(이하 전략계획)’은 ‘도시화된 세계에 속한 모두를 위한 삶의 질 개선(A better quality of life for all in urbanizing world)’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전략계획은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의 빈곤 및 공간 불평등 감축 ▲도시 및 지역의 공동 번영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향상된 도시환경 ▲효과적인 도시위기 대응 및 예방 등을 추진한다. 또 NUA의 추진원칙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고, 이를 통한 모두를 위한 도시의 실현은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비타트 전략계획과 국내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흐름은 해비타트 Ⅲ의 새로운 도시의제와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과 상당한 정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파악됐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상당 부분의 세부 추진과제가 해비타트 전략계획의 정책과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4개의 재생 목표와 의제의 주요 정책과제의 4개 영역 중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의 빈곤 및 불평등 감축’과 ‘도시 및 지역의 공동 번영’ 영역이 비교적 유사한 정책과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은 제시하는 대부분의 세부 추진과제가 ‘해비타트 Ⅲ 도시의제’의 세부정책과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4개 재생 목표와 주요 정책과제의 4개 영역 중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향상된 도시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영역이 비교적 유사한 편이라는 평가했다.
다만 임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환경이나 안전 등의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향상된 도시환경’은 의제의 내용이 단편적으로 반영됐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향상된 도시환경’은 반영도가 낮거나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그는 “전반적인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은 물리적인 환경과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부분은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 반면,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인 환경 부분은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이 상대적으로 쇠퇴한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커뮤니티케어형 등 부처형 협업사업 등을 활용한 주거복지 인프라와 서비스 확충 등 취약계층 정책은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했지만 현재는 노력과 배려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임 연구위원은 “현재 도시재생정책에서 도시포용성, 회복탄력성에 대한 고려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의 구체화와 중장기적인 정책 확대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모두를 위한 도시’ 이념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사회의 대응력 증대 등 전 지구적 환경변화에 능동하게 대응하도록 정책 방향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광역과 기초지자체 및 시민사회가 도시재생정책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역할 분담 방안 모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지역 활력 제고와 경제회복을 위해 동네건축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정책 등 건축정책을 제시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