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동네행복사업(이하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해 8월 7일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원주시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이다.

동행사업은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계한 마을단위의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요구 등에 따른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공모에서 총 17개 지자체의 신청이 이뤄졌다. 주거환경의 개선가능성과 사업추진체계 역량,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해 이 중 6곳이 선정됐고,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는 집수리 패키지 지원과 연말까지 사업성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성과 분석 자료를 토대로 마련된 동행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경관관리 연계형, 에너지 관리 연계형, 공공기여형, 거점시설 연계형, 사회공헌활동 연계형 집수리 사업 등 5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 ▲주택전수조사 및 수요파악 ▲주태점검과 진단 ▲집수리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공사 ▲건축사, 에너지진단사 등으로 구성된 집수리 점검단이 유지관리 및 집수리 전(全) 단계에 참여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집수리 사업과 관련해 2016년 선정사업부터 보편적 공간복지 실현,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및 에너지효율 개선과 같은 공익적 효과를 고려해 추진돼 왔지만, 외부 미관 정비에 중점을 두어 주거환경 개선 효과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앞으로는 해당주택의 성능개선, 골목길 및 환경정비, 마을단위 주거환경 정비까지로 대상을 확대하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분석해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의 새로운 집수리 모델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제도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백원국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동행사업을 통해 새로운 집수리 모델이 안착되면 개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마을단위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면서 “특히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제고는 탄소저감 및 그린리모델링 정책기조에도 부응하며, 지역 기반의 소규모 주택산업이 활성화 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