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에 13만2,000호의 주택을 신규로 추가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공 재건축의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층수는 50층까지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8월 4일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신규택지 발굴로 3만3,000호를 추가한다. 이 중 13,100호는 태릉 골프장, 용산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한다. 또 정부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휴부지도 활용해 6,200호를 건설한다. 해당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상암 DMC 미매각 부지, SH 마곡 미매각 부지, 천왕 미매각 부지, LH 여의도 부지 등 LH·SH 등의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에도 4,500호 주택이 건설된다. 6,500호는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또 3기 신도시 등의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 2만 호를, 용도 상향 등을 통해 개발 예정 부지의 주거 기능을 강화해 4,200호를 추가 공급한다.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
     뉴타운 해제지역 공공재개발 적극 추진 등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주택 소유자 2/3 동의 하에 LH·SH 등 공공기관이 참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서울 주택 층수제한은 35층까지(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일반주거지역 35층·준주거지역 50층)였다. 증가 용적률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되며, 세부기준은 서울시가 주택 순증과 분담금 등을 고려해 마련한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50% 이상은 장기공공임대 및 무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공임대·분양 등 구체적 공급방식은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주거환경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해제구역 등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2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구역은 서울 내 176개소이며, 이중 82%에 달하는 145개소가 노원·도봉 등 강북 소재다. LH, 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재개발 사업의 신속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며, 조합원 물량 제외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2종주거는 3종주거 등으로 종상향, 용적률 상향,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도심 내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공실 오피스·상가 등의 주거용도 전환을 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등 도심 내 규제완화를 통한 5,000호 이상의 공급 계획도 포함됐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서울시 기준으로 철도역사 300여 곳 중 100곳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도 완화한다.

기계획된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중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9천호에서 6만호(’21~’22년 각 3만 호)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물량 중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TF회의에서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 수립 시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미리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그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측면에서 수요관리대책 등을 통해 주택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공급측면에서는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