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고밀재건축, 임대주택 외 공공분양에도 환수된 용적률의 절반 수준씩 배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행 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비교’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행 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비교’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4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 공공재건축 시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하다는 우려에 관해 최소한의 사업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8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현재도 용적률 250% 이상 확대할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50%)을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하고 있다면서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이익의 상당부분을 환수할 뿐 당초 기대이익 등은 환수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사업성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고밀재건축 시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 시공사·용역사 선정 및 시공사 브랜드 사용, 고급설계 선정 등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공공고밀재건축 시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된다는 지적에 관해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환수해 전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환수해 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환수된 용적률의 절반 수준씩 배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 공급주택량 중 임대주택 비율도 현재 용적률 300% 재건축 하에서는 8.3%지만, 공공재건축 시 대표 용적률 400% 기준으로 9~13% 수준이라며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5만 호를 제시한 공공재건축 예상 규모가 허수라는 지적에는 조속한 사업성과 창출을 위해 오늘부터 서울시와 협의체(공공정비사업 T/F)를 본격 가동하고, 8~9월 중 선도사업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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