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공모 간 설계도서 간소화를 비롯해 설계의도 구현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심사위원 구성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익명신고 창구 마련으로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도 확보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선진화 방안을 마련, 8월 4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설계공모 대상 확대 ▲제출도서 간소화로 비용부담 대폭 경감 ▲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심사결과 전면공개 및 전문위원회 구성 등이다.

우선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시행해 건축물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설계비 1억 원 이상 설계공모 의무 적용 대상사업을 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5,000만 원 이상 사업까지 확대토록 관리해 창의적인 건축기획을 유도한다.

또한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는 조감도 등을 제출받지 않고, 사업 규모별 적정 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도서를 기존 50매에서 최소 7매로 대폭 간소화해 참여업체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심사위원은 인력풀(POOL)제를 운영하되, 2년 내 3회로 심사 참여횟수를 제한하고, 타 지역의 심사위원을 40% 이상 구성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익명신고제를 활성화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심사 전 과정을 녹화 또는 녹음하고, 채점표와 사유서 등은 전면 공개하고, 필요시 라이브방송 플랫폼(유튜브)를 활용해 실시간 공개된다. 건축물의 창의성과 기술력 위주의 평가를 위해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발주부서에 구조와 시공 등 기술 분야 전문위원회를 별도 운영함과 동시에 건축설계분야 전문 심사위원을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광주시는 설계공모 선진화방안이 반영된 운영기준이 마련되기까지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단체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조정 등을 통해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설계공모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설계공모 개선(안)을 수립하고 의견수렴 과정과 관련 단체장 및 관계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건축사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품격 있고 디자인이 우수한 광주다운 공공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모운영과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