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서울에 7만 가구 더…장기적 주택 공급 기반 마련
수도권엔 2023년 이후 한 해 25만 가구 이상 공급
리츠(부동산간접투자) 활용 방안 제시도
정부가 공공사업과 유휴공간을 활용해 2022년까지 서울에 주택 7만 가구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조기 추진을 위한 패스트트랙도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가구 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25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국토부는 수도권 신규주택 수요가 연 평균 22만 가구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이번 대책이 실수요보다 연 3만 가구 이상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등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을 촉진해 4만 가구 가량의 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공이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분담금이나 대출 등에 관해 조합원을 지원하고 기본 세입자와 상인을 우선 배려하는 등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공급 주택의 경우 공공임대, 수익 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을 위주로 진행한다. 사업 기간은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한다. 역세권 범위는 250m에서 350m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정비사업도 보완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의무, 융자금리, 층수제한 등을 완화한다.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땐 7층에서 15층으로 층수제한을 완화한다.
공장이전 부지와 공실 오피스, 국·공유지 등 유휴공간 정비로는 3만 가구를 확보한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건설 사업 시 의무로 확보해야하는 산업부지 50%를 민관합동사업에 한해 40%로 완화한다.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주거로 용도변경할 땐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소규모 재건축사업 층수제한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15층 이하로
또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에 따라 확보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에 분양하는 등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칠 계획이다. 단 사업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에 한해 패스트트랙을 적용,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한다. 부천대장, 수원당수2 등 4만 가구는 올해 상반기 중에 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리츠(부동산간접투자)를 공공임대주택에 활용하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일부를 주거취약계층에 수익 공유형 전세로 우선 공급한다. 이는 임차인이 시세 80% 수준의 전세금을 임대 리츠에 지불하고 임대 리츠의 주식을 배당받으면 8년 동안 거주한 후 전세금과 더불어 주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국토부 측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등 주택시장에서 투기수요가 사라지며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라면서 “시장 안정세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공급 측면에서의 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로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 측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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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0년 이후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공급 전망은? Q.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까? Q. 서울 정비사업 중 재건축은 제외하고 재개발에만 공공참여를 추진하는 이유는? Q. 공공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관련 투기방지 방안은? Q.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을 위한 공적임대 공급의무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Q. 사업기간이 어떻게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나? Q. 12.16 대책에 이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 이유는? Q.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한 층수제한은 얼마나 완화되나? 서울 전 지역에 적용되나? Q. 12.16 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를 정비했는데, 추가로 제도 개선을 하는 이유는? Q. 오피스나 상가의 용도변경 시 주차장 규제가 완화되면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Q. 다중주택이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