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4월 29일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주요업무추진 계획으로 ‘건축설계와 시공의 겸업제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의 안전’에 극히 반하는 정책으로서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업체인 건축사사무소를 보호해야 할 공정위의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설계와 시공, 건축과 건설은 엄연히 영역이 다르다. 이를 겸하게 하는 건 검사에게 변호사 역할까지 맡게 하는 것으로, 건축사가 설계·감리를 통해서 시공자가 건물의 안전성·공익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견제해야 하는데, 공정위의 계획은 이러한 ‘견제와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건설업계가 설계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는 설계, 시공겸업으로 훨씬 쉽고, 빠르게,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설계와 시공의 속성을 조금만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정당한 견제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건축계의 각성도 촉구했다. “설계·시공 겸업은 건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을 해치는 문제로, 설계 겸업 요구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동시대 건축인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건축의 가치를 국민과 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번 문제를 딛고 건축시장을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후배들이 열의를 갖고 건축계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건축계가 해야 할 숙제”라고 전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공정위 발표가 ‘건축사업계의 생존의 문제이면서, 우리 건축문화의 근본을 흔드는 일’로 규정하고, 공정위를 방문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으며, 코로나 19사태가 종식 되는대로 국토부와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건축단체 합동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