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 난방 등 시공하고 제습기, 창문 가림막 등 물품 제공

서울시가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반지하 1,500가구에 집수리를 지원한다.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결합해 가구 당 320만 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반지하 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봉구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반지하 거주자들은 일조량이 적고 습한 공기를 해결할 수 있는 물품들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본 사업에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단열, 냉방, 바닥교체 등의 공사를 비롯해 보일러, 에어컨, 창호, 환풍기, 제습기, 창문 가림막, 화재경보기 등의 물품을 제공·설치한다. 또 거주자가 도배, 장판, 새시, LED, 싱크대, 타일, 양변기, 세면대 등 13개 항목 중에서 120만 원 이내로 품목을 선택하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반지하 거주민 중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해당자다. 사회복지과 등 자치구 해당부서에 문의하거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3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반지하는 1970년 건축법(제22조의 3<지하층의 설치>)이 개정되면서 지하벙커의 형태로 처음 등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 때 모든 신축 저층 아파트 지하를 벙커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시킨 내용으로, 반지하를 거주 시설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반지하가 거주 시설로 합법화된 것은 1980년대 주택 위기를 겪으면서부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서울에 22만 8,467가구가 반지하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반지하 거주민 중 59.5%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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