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광역지자체, 도시재생 사업으로 도시경쟁력 높인다

지역에 특화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안 봇물…예산확충 등 행정력도 뒷받침 박관희·육혜민·이유리 기자l승인2020.02.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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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변화된 도시공간과 건축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사회적·공간적 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시민의 참여를 전제해야 하는 등 도시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 등 행정계획 단계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계획권한은 높아지고 있다. 올해 광역지자체들은 어떤 건축과 도시정책을 가지고 있는 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서울특별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

▲ 서울시는 생활SOC 사업 확대를 위해 전년대비 20% 예산을 확대한다.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서울특별시)

서울시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도입한다. 부동산공유기금을 활용해 공공 부동산 소유를 늘린 후 개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된 용산에는 신혼부부·청년주택 대상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국방부 등 현재 용산공원에 있는 공공기관 청사는 이전할 예정이다.
생활SOC는 강화한다. 집이나 학교 또는 직장에서 10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돌봄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작년 대비 20% 예산을 확충했다.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금천구 G밸리 문화복지센터, 서울공예박물관, 구로 항동 생활체육관, 금천구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등이 준공되고, 권역별 도서관 구상 및 건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청계천부터 고산자교를 잇는 순환형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통되고, 여성스타트업 창업기관 ‘스페이스 살림’과 중장년층 일자리를 지원하는 ‘50플러스 북부캠퍼스’가 문을 연다.

◆ 경기도, 31개 시군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계획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 1월 청약경쟁률이 높은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적폐 청산에 힘을 보탠다. 도 소속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부동산 수사 인력을 확충해 고강도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등 토지 부정 매입, 무허가 토지 매입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올 하반기까지 도시재생계획 승인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위임하고, 2020년까지 31개 모든 시군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신규 선정된 17개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도내 구도심 45개소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총 2,377억 원이 투입된다.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구도심 지역도 도 차원의 도시재생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편 마을텃밭 조성, 골목길, 간판 정비, 빈집 리모델링 등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 강원도,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 위해 자금 지원 확대

강원도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강화에 힘쓴다. 모니터링을 단계별로 나눠 추진하고 평가·관리 시 컨설팅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도 지역에 맞는 생활SOC를 연구하고, 관련 조직과 협력해 도시재생대학원대학을 운영해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 환경을 개선 사업들도 마련된다. 폐광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흥지구 내 노후 주택을 신·개축할 때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 융자(이율 1%,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로 지원한다. 노후화된 농촌관광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환경개선 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농어촌민박 200개소에서 올해부터는 농어촌민박 334개소와 농촌체험휴향마을 35개소로 대상 폭이 넓어졌다.
평창에는 테마파크가 조성될 예정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상징성을 살리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킬 목적이다.

◆ 충청북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마련

충청북도는 총 319곳의 도시재생사업을 점검해 우수사례는 홍보에, 부진사업은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과학적인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마련한다.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스마트 생활안전구역 설치사업, 문화행사 개최 지원, 포럼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진천군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안에 진천고등학교에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도내에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타 시도에서 이전해오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서비스업은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과 평택~오송 간 2복선사업 기본계획을 완료하는대로 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는 철도 SOC를 추가로 확충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수도권내륙선과 중부선 등 신설노선을 반영하는 한편,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13개 사업을 신규로 요청한 상태다.

◆ 충청남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18곳 본격 추진

충청남도는 18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논산, 당진, 예산, 보령 등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는 철도, 강, 산, 나무 등을 활용해 지역성을 살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착공한 도시재생어울림센터와 도시재생 뉴딜 체험관에 청년창업지원센터, 행복주택, 행복상가 등을 입주시켜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청양군에서는 제1기 도시재생대학이 개강해 도시재생 기초이론, 타 지역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공무원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교육을 실시해 내년도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생활SOC 분야에서는 확보된 국비 예산으로 온양 원도심 문화복합시설, 예상 1100년 기념관,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주교면 생활문화 플랫폼, 서천 브리지 플러스 복합센터, 수정초등학교 학교복합화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청양군은 도시재생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새재생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한다.(사진=청양군청)

◆ 대전광역시, 청년·신혼부부 등 위한
   주거안정 사업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

대전시는 1월 전국 최초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을 출범하는 등 민간택지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 분양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대전시에 따르면 1월 말 대전 주택가격은 40주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청약 경쟁률도 전국 광역시 중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이 사업비에 철저한 검증을 실시, 합리적 분양가를 유도해 서민의 주택마련 문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도 힘을 쏟는다. 대전시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50억 원을 투입해 ‘대전드림타운’ 사업을 추진, 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토부 공모사업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로확장·누리길·여가녹지조성·주택개량·생활공원 조성 등 올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지원에 국비 77억 원을 포함한 총 8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전국 7개 특·광역시중 최대 규모의 국비로 총 19건의 사업이 선정됐으며 2월중 5개 자치구로 교부,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세종 스마트 퍼스트타운’ 연내 착공

세종시는 올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시 신도심 ‘행정중심복합도시’ 5-1 생활권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국가시범도시 개념을 구현한 ‘세종 스마트 퍼스트 타운’이 연내 착공된다. 5만제곱미터 규모로 홍보관, 스마트센터 등 핵심 앵커시설 및 실증사업이 가능한 참여·체험형 마을로 건립 예정이다.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영 민간사업자도 선정한다. 2월 공모를 거쳐 6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비사업자를 구성 후 내년 중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센드박스 활성화사업 추진,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추진 등 혁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0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170동 규모에 주택개량·빈집정비·슬레이트처리 등을 시행하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한편 세종시는 매주 화·수·목 ‘건축무료상담실’을 연중 상시 운영하는 등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실은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등록 건축사 66명의 재능 기부로 운영된다.

▲ 세종시건축사회 회원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세종시 건축무료상담실.(사진=세종특별자치시)

◆ 전라북도, 420억 원 투입해
   자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자체 사업인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중앙 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한정된 선정물량으로 2~4회까지 재응모하는 시·군이 발생하는 등의 공모적체를 해소하고, 전라북도 시·군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사업비 420억 원을 투자해 4년 동안 전북도 자체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뉴딜사업과 동일한 규모로, 개소 당 사업비 140억원(도비 84억, 시군비 56억)이 투자되며 사업비의 60%를 도에서 지원해 시·군의 재정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더불어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 건축 시 동당 최대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시책인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한옥을 신축하거나, 등록한옥 또는 한옥마을 내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가치 있는 기존 한옥의 보존 및 신축지원 한옥 관리 등을 위해 ’등록한옥‘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 전라남도, 도시경쟁력 확보 위한
   도시재생사업 강화

전라남도는 도시재생사업 강화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도시재생 신규 공모에 16곳 이상 선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24개 지구에 895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등 도시경쟁력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 전국 최다 규모인 1,467동(전국 대비 18.48%)의 물량을 확보, 농촌지역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사업은 농협에서 주택개량·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내 신축·개축·재축 등은 1년 거치 19년(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2억,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또, 전남도는 전체 토지의 86%인 501만 필지에 대한 시군별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수에 나섰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분양가격을 참고해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일치시킨다는 방침이다.

◆ 광주광역시, AI 사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및 주거급여 지원

▲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월 ‘광주시 AI 중심도시’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사진=광주광역시)

광주시는 지난 해부터 ‘AI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AI)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4,000여 억 원을 투입해 ’24년까지 첨단3지구 4만6,200제곱미터에 데이터센터, 실증동, 창업동 등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를 구축 계획이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AI 산업융합 사업단이 설립됐으며, AI 핵심자원인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산업융합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AI산업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인재양성 AI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장기공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도 대폭 완화한다.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을 기존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 급여를 7.5~14.3% 인상한다.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수선유지급여도 지난해 대비 21% 지급한다. 3월부터는 월평균 소득 50%이하 조건에서 70~100%로 완화하는 등 입주자격을 완화해 주거취약계층에 혜택을 제공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대개조 프로젝트로 공간 혁신

▲ 부산시는 노후화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와 인구유출 등을 막기 위해 에코델타시티 등 스마트첨단도시로의 혁신을 추진한다.(사진=부산광역시)

부산시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 항만, 도로 등 국가기간망으로 인해 도심의 단절, 슬럼화로 저하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노린다. 도심철도와 군부대, 항만 등 도심단절 요인을 제거 후 녹지 및 창업 공간 조성 등을 통해 도심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를 악화시키고, 인구 유출의 빌미가 되고 있는 노후화된 도시를 에코델타시티 등 스마트 첨단도시로 혁신시킨다. 또 동·서부산 지역 불균형을 원도심 개발을 주축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이상의 부산대개조 실현을 통해 공간과 산업, 생활의 혁신을 이끌 예정이다.
단절된 도심 연결을 위해 북항통합개발과 이와 연계한 원도심 재생사업이 추진된다. 공간혁신을 위해 에코델타시티를 창조적으로 조성하고, 에코델타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한다.  센텀2지구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사상에도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

◆ 대구광역시, 도시정비사업 간
   지역 설계 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권영진 대구시장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 타 도시에 비해 앞설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사진=대구광역시)

대구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로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지업체에 밀려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들을 위해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시행한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50% 이상이면 시공자 선정 시 최대 20%, 설계자 선정 시 용적률을 최대 3%까지 지원해 최대 23%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전국 최고 용적률 인센티브 지원으로 유례없는 혜택이다.
구·군과 함께 지역업체들이 수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원하고, 정비사업에 관심이 많은 조합원·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아카데미’ 과정에 홍보 하는 등 다양한 행정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플러그앤플레이사 스마트시티 분야 운영팀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스타트업의 대구 테스트베드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기업과 글로벌 스타트업 간 협업 지원을 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4차산업혁명의 궁극적 지향점은 우리 국민들과 인류에게 편리함과 행복함을 제공하는 것이다”며, “대구는 현 정부 출범 전부터 스마트시트를 구상했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 경상북도, 지역균형 발전 위해
   SOC·생활SOC 사업 추진

경상북도는 생활SOC 및 공항, 도로 등 SOC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2020년을 경북 대도약의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복안이다. 우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목표하고 있다. 통합신공항은 광역교통망과 산업·물류·정주환경 조성까지 포함하면 수십조원의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최대 프로젝트이다. 이어 어디서나 통하는 사통팔당 도로망 구축에 8,248억 원을 투입한다. 경상북도는 전 국토 19%에 달하는 제일 넓은 면적에 비해 도로 보급률은 최하위로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 지역은 교통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밖에 도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생활형SOC 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교통복지향상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미개설 도로의 개설과 상습정체구간, 교통사고 위험구간 도로 확·포장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0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경상북도, 안동시, 영천시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18억 원을 확보했다. 장상길 경상북도 과학산업국장은 “계속되는 도시문제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 해소에 노력하고, 스마트시티 기술을 통한 지역 현안해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상남도, 공공건축가 통한
   생활SOC추진·감리 건축사
   대거 모집

경상남도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SOC 체육시설 공모사업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국·도비 614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의 조기추진과 더불어 기획부터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건축가제도를 적극 활용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수준을 제고하는 등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것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계획을 수립해, 시설 이용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도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0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사업규모는 '농촌주택개량사업' 864동, '빈집정비사업' 500동, '노후불량지붕개량사업' 235동 등 총 1,599동이며, 총 사업비는 877억 원이 투입된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편, 경상남도는 건축법령에 따라 올해 건축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를 공개모집해 도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건축사 695명을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로 확정했다. 감리자 지정제도 적용 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중 200제곱미터 이하인 일반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건축물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행복주택 건립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제주도는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균형있는 도시시스템 구축,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 도심확산 방지, 체계적인 개발유도 및 불요불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폐지를 위해 추진 중인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노후 택지개발 지구 등의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125억 원 포함 총사업비 226억 원을 신산머루, 남성마을지구에 투자해 원도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건입동지구도 작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선정(국비 110억 원)되어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3개지구, 65억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2개지구, 44억원)도 추진해 교육, 문화, 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도 진행하고 있다.
주거환경 조성 분야에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9,400가구에 153억4,300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46개단지 부대·복리시설 개선에 6억9,000만 원을 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소규모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 15억4,900만 원을 투입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및 젊은층 가정을 위한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관희·육혜민·이유리 기자  news@k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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