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확보 사업 본격 추진

이유리 기자l승인2020.01.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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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보 및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2020년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어 자율주택정비사업,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한 계획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중화동·불광동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중화동312 일대 ▲불광동442 일대 ▲불광동480 일대에 대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화된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할 수 있는, 일종의 소규모 공동지주 사업이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대지경계 조정, 건축협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예외사항이 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만 사업이 허용됐던 기존에 비해, 노후주택 철거부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체 사업구역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나대지를 포함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8년,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하)을 공급할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없이 1인 혼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개최결과에 따라 위 세 곳은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법적 상환 용적률까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구역별 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다.
◇중화동 312 32 일대=기존 대지 구획을 정리 후 개별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주택 11호 중 9호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완화된다.
◇불광동 442-33 일대=3개 대지를 2개 대지로 분할·합필하고 건축협정을 통해 조경·지하주차장 등을 통합 설치한다. 또한 전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해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완화된다.
◇불광동 480-206 일대=2개 노후주택을 허물고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며, 전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해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완화된다.

서울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주택토지공사(SH)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고 임대주택 매입 권한, 건설 관리,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지원해온 설계 개선비용을 확대(가로주택 20백만원 → 35백만원)할 계획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4곳에 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 혜택

▲관악구 은천동 ▲관악구 청림동 ▲광진구 구의동 ▲노원구 월계동 등 4곳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란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집수리 활성화 전략이 필요한 구역을 뜻한다.
이번에 지정된 신규 구역은 정비사업 해제지역, 최고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19.3.28.)되면서 신규 도입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에 의해 지정됐다.

이에 따라 위 4곳은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통해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천만 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혜택도 받는다.
단독주택 집수리의 경우 최대 6천만 원, 신축은 최대 1억 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창3동 도시재생 속도 낸다…400억 투입

도봉구 창3동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수정 가결돼 도시재생활성화가 진행된다.

창3동은 과거 70~80년대 주거지로 개발된 이후 2015년에 재건축예정구역 3개소가 해제되면서 인구 감소, 산업 쇠퇴, 건축물 노후화 등 문제들이 가속화된 지역이다.
2016년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서울시 희망지사업의 주민역량강화과정을 거친 끝에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후 창3동은 창3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총괄코디네이터 등 전문가를 위촉하는 한편 주민의겸수렴과정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마련했다.

창3동 도시재생사업은 “우이천이 흐르는 살기 좋은 초안산 마을”을 비전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4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마중물 사업비 총 100억 원(서울시 90억원, 도봉구 10억원)과 도시재생 협력사업을 위한 예산 31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시청에서 열린 새해 첫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도시라는 것이 과거 뉴타운이나 재개발처럼 도시 전체를 지우고 새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고 “도심 산업 생태계와 추억의 장소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맞게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임기 내에 서울시 전체 주택 수의 약 10 %인 40만 호 가량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해 부동산 가격상승, 투기, 불평등·불공정을 막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유리 기자  leeyr8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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