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과 노후주택 정비, 건축사 포함한 공간정책전문위원이 지역별 컨설팅

균형위,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127개소 선정 박관희 기자l승인2020.03.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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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쪽방촌 개선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 원 지원
도시는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추진

일광광산 폐광으로 인한 지역 쇠퇴,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72%가 되고 충분한 도로폭과 경사가 보장되지 않아 소방차량과 통행의 어려움이 있던 부산 기장군 광산마을의 노후주택이 정비되고, 휠체어 경사로가 설치된다. 건축사 등 전문 인력이 컨설팅에 나서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탠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빈집과 노후주택 정비를 위해 부처합동으로 개조사업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개소를 선정했다고 3월 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27개소는 도시 22개소, 농어촌 105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9개소, 경남 23개소, 경북 19개소, 충북 15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42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2,100억 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600억 원, 농어촌 약 1,500억 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 (자료=국가균형발전위원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담장·축대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human care)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는 4년, 농어촌 지역은 3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 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 원인데, 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에는 최대 70억 원까지 지원된다. 국비 지원율은 안전,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은 80%, 나머지 사업은 70%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제천, 완도, 예천 등 10개 시·군(23개소)은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각각 사업대상지로 선정됐고, 울주군과 괴산군, 광양시 등 7개 시·군(21개소)은 변경된 농어촌 지역 가이드라인(1개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 대상지가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에 따라 3개소가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군 북면은 신청기준 적용 예외를 인정받고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구의 사업은 도시는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게 된다.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맞춤형 컨설팅은 건축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 인력풀인 공간정책전문위원들이 맡게 된다”면서 “수도‧강원권과 영남권 등 2권역으로 나눠 진행되고, 권역별로는 12명 정도의 위원들이 참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lookp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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