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5년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

내년 5월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장영호 기자l승인2019.12.16 16:2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내년 5월 1일부터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집합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공작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해체공사는 공사 전에 해체계획서 검토 후 해체허가를 받고, 허가권자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7일 건축물을 생애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30일 공포되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이하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건축물관리법은 대형화재와 종로구 11층 호텔 붕괴, 강남구 5층 건물 붕괴와 같은 해체공사사고 등 건축물에서 연이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건축물 성능에 대한 관리기반을 마련키 위해 올해 4월 제정됐다. 전국 약 719만 동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건축법’에 규정된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이 ‘건축물관리법’에 이관된 것으로 새로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화재안전성능 보강 및 해체공사 안전, 점검체계가 보다 강화됐다. 특히 정기점검의 경우 기존 건축법과 관리법의 대상·항목은 동일하고, 점검시기가 현실화돼 기존 준공 후 10년 이후 2년마다 수행하던 것을 5년 내 최초 시행, 3년마다로 조정됐다.
긴급점검은 기존 건축법의 수시점검을 성격에 맞춰 명칭이 변경돼 대상이 안전에 취약한 모든 건축물로 확대됐다.

허가권자가 안전진단을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다. 허가권자는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 ‘붕괴·전도 등 발생위험’을 이유로 건축물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정안은 건축물의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을 규정했다. 3층 이상으로 목욕장·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학원·다중생활시설, 학원, 다중생활시설, 종합병원·병원,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중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으로 화재에 취약한 난연재료 기준 미만 재료 사용 건축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 ▲1층을 필로티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관리법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해 공사 전에 해체계획서 검토 후 해체허가를 받고,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을 의무화한데 이어, 제정안은 해체계획서 검토대상(10톤 이상 중장비 탑재, 폭파가 수반되는 해체공사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해체계획서 검토대상으로 규정)을 규정하고 허가권자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모집공고를 거쳐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토록 했다.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영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신문사소개광고안내광고문의기사제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한건축사협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편집국  |  대표전화 : 02)3415-6862~6865  |  팩스 : 02)3415-6899
등록번호 : 서울 다 09707  |  등록연월일 : 2009년 5월 8일  |  발행인 : 석정훈  |  편집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성용
Copyright © 2020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