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의 국가통계화 추진 필요성 ‘공감’

산업 관통하는 직접적인 통계 부재, 통계 구축 위한 법적 근거도 미약 박관희 기자l승인2019.12.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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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관련 통계는
   수치적인 단순 정보에 머물러

건축서비스산업의 국가통계화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활용할 수 있는 통계화된 정보가 거의 없고, 산발적으로 흩어진 정보조차도 신뢰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2014년과 2017년 이뤄진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마저 연구 차원에서 이뤄져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함께 제시돼 실태조사의 개선과 국가통계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강조됐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11월 26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라이즈호텔에서 ‘2019 건축서비스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축서비스산업 통계구축 방향 및 전략’이란 주제로 진행된 간담회는 김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김태경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 강주석 대한건축사협회 국장 등 건축서비스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정의된 건축서비스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기반해 분류하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통계는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경제총조사’와 ‘서비스업조사’가 있다. 다만 직접적인 건축서비스산업 통계가 부재하다. 건축 관련 통계 역시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의 국토도시, 주택, 토지, 건설 등 국가 승인 통계가 있지만 수치적인 단순 정보에 머물러 있어 건축서비스산업의 특성과 시장 현황 파악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김 연구위원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로 규정하지만 예산이 없거나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에 해당해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단순 데이터에 불과하고 따라서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계속해서 소규모 유지관리 건축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5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공공건축의 역할도 확대될 것이다”면서 “소규모 건축물의 수준을 높이고 시장을 다변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기초 정보가 담긴 통계, 믿을만한 통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실태조사 항목을 개선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4차산업혁명 대응하는 통계는
   아예 전무

장병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과 건축업 그리고 서비스업의 융합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같이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서비스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건축만 해서는 부가가치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공간환경을 활용한 비즈니스 수익모델 이를테면 공유주방 등과 같은 후방 건축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건축서비스 산업의 통계는 부족한 상황임을 전제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서비스화와 건축서비스산업 4.0의 경우 수집된 통계가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계속해서 “현재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재정, 세제, 표준화 등 혁신 지원 정책을 활용해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건축 통계 DB의 통계생산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통계구축 방향 및 전략’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은 “건축서비스산업 은 건축물로 대응되는 산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움터’라는 국가적 DB체제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이 세움터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건축물 자체가 스마트하게 관리되는 DB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DB를 활용하는 것이 국가통계화의 유력한 가능성이다”고 첨언했다.

강주석 대한건축사협회 국장도 세움터 등 가용한 자산을 활용하면서 추가적으로 정책개선을 통해 현재보다 가치 있는 통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통계는 정보가 생성되는 시점에 수집되어야 한다”면서 “만약에 정보가 수집되는 시점이 현재 정책적으로 존재하지 않다면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 정책적인 접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마련해야

강 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인 세움터와 건축물에너지관리, 건축물 생애관리시스템과 공공정보 민간개방시스템을 언급하며 “원천정보를 생성하고 있는 세움터와 건축물 유지관리단계에서 점검 관련 업무를 게더링하는 건축물생애관리시스템 등 두 가지를 더하면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움터 외에 유관정보시스템 중 민간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추출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강 국장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세움터 등을 활용해 1차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거기에 없는 정보는 정책을 통해 법정서식이나 입력서식 등을 개정해 만들어낸다면 현재보다 가치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통계가 제시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광환 해안건축 소장 역시 건축서비스산업이 전반적으로 전산화가 더딘 상황이라면서 소규모 사무소에서 대규모 건축사사무소까지 자료수집이 가능한 범용 프로그램의 도입이 이뤄지면 통계 구축이 용이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관희 기자  lookp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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