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연구원, 하반기 연구과제 확정

회원·정부 정책 선제적 대응 주력 장영호 기자l승인2018.07.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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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통계기반 구축사업을 위한 체계 마련’,
‘철거공사허가 및 감리제도 도입방안 연구’,
‘건축부문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건축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설계 기획업무 등록제 추진방안 연구’ 추진

건축연구원은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대비하여 건축부문 교류증진 방향성과 전략을 제시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현안과 건축사의 업무환경을 지원할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진력한다. 건축연구원은 7월 12일 올해 하반기 연구과제를 속속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 건축서비스산업 현안과 건축사 업무환경 지원 위한 개선방안 마련

건축연구원이 가장 주안점으로 삼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회원의 업무 환경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며, 이를 최우선시해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건축 통계기반 구축사업을 위한 체계 마련’, ‘철거공사허가 및 감리제도 도입방안 연구’, ‘건축부문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건축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설계 기획업무 등록제 추진방안 연구’ 4개 과제를 수행키로 했다.
‘건축 통계기반 구축사업을 위한 체계 마련연구’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통계자료분석을 통한 정량적 현황 진단과 정책설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한다.
또한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철거공사장 붕괴사고에 따른 방지책으로 ‘철거공사 허가 및 감리제도 도입방안’도 마련한다. 이는 철거공사 관리·감독을 체계화하고 강화하기 위함이다.
남북교류 협력방안으로는 건축부문 교류증진을 위한 방향과 실천방안을 제안한다. 남북교류를 위한 건축전문가의 역할과 실제적인 사업을 제안하고,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한 건축계의 전략구상 방안을 강구한다. 건축사의 기획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책으로 ‘건축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설계 기획업무 등록제 추진방안 연구’가 이루어진다. 설계자의 아이디어가 집약되는 기획업무가 무료로 제공되는 관행을 타파하고, 건축사가 정당한 설계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제도화하기 위함이다.
협회의 현안 외에도 건축연구원은 국가 내진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건축설계가이드라인 개발, 서울시 기존무허가 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건축사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도 수행 중이다.
국가 내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는 지진취약건축물 DB, 건축물 내진취약등급, 내진보강 우선순위, 내진보강 지원제도 연구 등을 종합 고려해 내진취약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또 서울시 기존무허가 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기존 무허가건축물의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건축사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는 건축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건축학교육 인증, 실무수련 등을 조사연구해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회원 피부에 와 닿는 연구 매진, 현 정부 정책과
    주요 이슈에 대한 법·제도·정책의 선제적 대안 제시

김홍수 건축연구실장은 “회원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연구에 매진할 것이며, 특히 현 정부 정책과 주요 이슈에 대한 법·제도·정책의 선제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 <건축연구원 선정 올 하반기 연구>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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