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저성장 전제한 향후 20년 공간적 계획 나왔다

국토부, 2040년까지 국토 공간 계획 제시한 국토종합계획안 심의 박관희 기자l승인2019.11.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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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은 1972년 제1차 계획이 수립된 이래 제4차 계획까지 이어지며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기본으로 활용돼 왔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 20년의 청사진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5차 국토종합계획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내 국토발전의 기본으로 활용되는 최상위 계획이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인구증가를 전제하던 종래의 국토정책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고려하고,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거기다 남북관계를 아우르는 국토종합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이 총리가 언급했듯이 내년을 시작으로 향후 20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번 계획안에는 국토에 살고 있는 국민에 초점을 맞추고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다양한 세대와 지역이 있는 균형 있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 좋을 일자리가 있는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겠다는 목표가 담긴 것이다.

계획안에서 주목할 점은 20년의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고, 이런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이다. 계획안은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공간적 계획으로 인구감소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변화 대응 계획이 마련됐다.

절대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거점 공간은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 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농촌 마을단위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SOC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인구 증가에 맞는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4차 계획이 ‘5+2 광역경제권’이라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공간전략을 제시했다면 이번 5차 계획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 전략을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향후 20년의 급변은 사회여건의 변화로 이미 예고되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 새로운 철학과 방식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미 3만 달러를 넘은 국민소득을 언급하며 “풍요와 편의뿐만 아니라 생명과 건강, 안전, 환경과 문화 등으로 다양해지는 사람들의 욕구에 국토정책도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정책 변화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남북한을 경제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지향이다”며 “새로운 국토정책은 한반도의 그런 미래까지를 시야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에 170여 명의 국민 참여단이 직접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사업별 추진계획 등은 내년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lookp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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