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신청 시 국토부·LH 허위광고 업체 주의해야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미등록 사업자 허위광고 영업행위 시 강경 대응할 것” / 등록 사업자, 홈페이지 ‘사업자현황’ 페이지서 검색 가능 육혜민 기자l승인2019.09.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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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허위광고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선 일부 사업자들이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최근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부 사업자들이 ‘국토교통부·LH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 내용 및 로고 등을 홍보자료에 싣는 등 허위광고로 고객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9월 18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리모델링 시 에너지성능 개선 비율에 따라 최대 5년간 공사비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등록된 사업자만이 민간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19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총 457개 사업자가 등록돼 있으며, 사업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과 장비, 사무실 등 에너지 성능 향상에 적합한 등록요건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을 받을 수 없다.

허위 광고업체의 경우 이자지원 가능시기(5년)를 10년으로 오기하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공사 진행 후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처리 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또한 이자지원 신청을 위해 상담을 한 고객에게 이자지원 신청 대신 해당금액만큼 특별할인 하는 방법으로 고객 유치용으로만 활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계약 전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등록된 사업자는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 ‘사업자현황’ 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측은 “사업자 허위광고 피해예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 설명회 및 교육을 통해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등록 사업자의 허위광고 영업행위 발견 시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건축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육혜민 기자  yook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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