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개인 소유 건축물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3/4 수준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 14.9% 감소…지방 감소폭 두드러져, ‘신축’ 건축허가 연면적 감소폭 17.1%…2018년 하락세가 올해까지 이어져 임경호 기자l승인2019.08.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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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단위=동, 천㎡

건축 경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 국토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 집계 결과를 통해 건축 허가‧착공‧준공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하락했다고 8월 26일 밝혔다. 건축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산업동향을 살피기 위한 토대가 되는 ‘행위유형별 건축허가 연면적’도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4.9% 감소했는데, ‘개인’ 건축물 인허가 면적의 감소폭은 이보다 훨씬 컸다. 같은 기간 소유 주체별 건축물 인허가 연면적 감소폭을 살펴보면 ‘개인’은 25.2%, ‘기타’ 19.6%, ‘법인’ 7.6% 순이다. 반면 ‘국공유’ 건축물의 인허가면적은 11.3% 증가해 민간 건축시장의 경기 침체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지역별 건축 인허가 연면적에서는 지방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지방은 전년 동기 대비 25.3% 하락한 수치를 보이며 연면적 1152만5천 제곱미터가 감소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상반기 감소폭이 각각 2.3%, 3.2%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올해 낙폭은 눈에 띄게 커진 셈이다. 반면 수도권은 1.6% 하락에 그치며 같은 기간 58만3천 제곱미터 감소했다. 2017년과 2018년 감소폭(각각 8.1%, 1.0%)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용도별 건축 인허가 연면적에서는 ‘상업용’의 감소폭이 22.4%로 가장 컸다. 수도권에서 24.6%가 하락했고 지방에서도 19.6% 떨어졌다. 이어 ‘주거용’ 분야의 하락폭도 16.9% 달했다. 특히 지방의 ‘주거용’ 인허가 면적 감소폭은 38.6%에 이르렀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15.5% 증가하며 지방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공업용’ 분야에서도 지방은 4.0% 하락한 반면 수도권은 6.2% 증가해 대비되는 모습이 드러났다. 2019년 상반기 용도별 건축 인허가 면적의 전국 평균 하락폭은 14.9%지만 수도권의 평균 하락폭이 1.6%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지방 건축시장 불경기가 전반적인 수치 하락을 견인한 것을 알 수 있다.

행위유형별 건축허가 연면적 추이에서는 ‘신축’의 감소폭이 전년 동기 대비 17.1%로 가장 컸다. 신축은 지난 2016년 상반기부터 꾸준히 감소하다가 올 상반기 낙폭이 조금 더 두드러졌다. 2016년 7616만5천 제곱미터에 이르던 신축 건축허가 연면적은 2017년 7128만 제곱미터, 2018년 6690만5천 제곱미터를 거쳐 올해 5544만7천 제곱미터까지 떨어졌다.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하반기에 연면적이 다소 넒어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2018년에는 하반기에 오히려 신축 면적이 더 줄어들며 하락세가 올해까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5%, 지방에서 28.5% 감소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건축 인허가 면적이 상승한 지역은 서울(26.2%)과 인천(32.8%), 광주(전라도, 52.9%), 대전(33.8%) 4개 지역에 그쳤다. 그 외 지역은 최소 2.9%에서 최대 45.7%까지 떨어졌다. 특히 부산과 대구, 울산,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의 연면적 감소폭은 30~40%에 달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낙폭이 컸다.

임경호 기자  port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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