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축 관련 주요소방정책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 있는 행정기관, 건축허가 시 소방서장에 설계도서 제출 의무 外… 육혜민 기자l승인2019.07.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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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신고 시에도 소방서장에게 의무적으로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12월 26일까지 비상구추락방지용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7월 1일 소방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주요 소방정책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사항을 알렸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제도 및 주요소방책 중 건축과 관련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신고 시 설계도서 제출 의무가 신설됐다. 현재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해 소방동의를 받아야 한다. 10월 17일부터는 건축허가뿐 아니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도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설계도서는 소방관서에서 받아 전산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추락방지용 안전장치도 12월 26일까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17년 12월 26일 안전로프, 경고표지, 경보기 등의 비상구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주어졌던 2년의 유예기간이 올 12월 26일 종료되기 때문. 기한 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적색의 안전표시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미터 내 정차 및 주차 금치를 위반한 경우의 범칙금도 상향된다. 승용차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되며 개정사항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설계도서 제출 및 소방동의 절차>

▲ 자료=소방청

육혜민 기자  yook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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