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를 마을 공동체로?’…6개 기관·단체 국회 토론

임경호 기자l승인2019.06.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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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인식 개선·지자체 지원 등 밑바탕 돼야”
‘단지’의 폐쇄적 구조 해체 및 공공 서비스 민간 위임 방안도

도심 곳곳에 자리한 아파트 단지를 공동체 마을로 변모시킬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유관 기관·단체 다수가 참여한 ‘단지에서 마을로 공공이 선도하는 공동체 APT 구축 방안’ 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5월 29일 열렸다. 참여 주체 수만큼 다양한 사례와 방법들이 현장에서 오갔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김영진, 임종성 의원과 ▲국토교통부 ▲LH ▲SH ▲경기도시공사 ▲대한건축사협회 ▲새건축사협의회가 함께 주최했다. 토론은 ‘공공아파트 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민간으로의 확대 방안’을 주제로 했다.

◆ 국토부 임월시 팀장
  “지자체 재정 지원,
   공동체 활성화 도와”
   SH공사 서종균 주거복지처장
  “건축, 행정, 주민 등
   민간 자원 활용해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임월시 팀장은 아파트 단지가 마을과 같은 공동체 커뮤니티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팀장은 “(공동체를 위한) 시설 공급도 중요하지만 운영과 활용 방안이 더욱 중요하다”며 “어떤 모임이든 일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조금이라도 가미될 경우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 간 교류를 위해 대표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임 팀장은 설명했다. 그는 “협약을 통해 각 단지에 없는 시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면 (공동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SH공사 서종균 주거복지처장은 “획일적 아파트를 만들어오는데 공공은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는 그간의 접근방식이 기성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데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건축, 행정, 사회적 경제조직, 주민 등 그런 자원의 활용 여부에 따라 (기존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 처장은 입주민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신규 입주 단지에서 입주 초기에 주민들이 모여 모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표준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LH든 SH든 이런 서비스를 모든 단지에 보급하는 것이 괜찮은 아파트를 만드는데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건축사협회 홍성용 건축사
  “공공 서비스 민간 위임 방식 고민해야”
   서울시 김종호 대외협력관
  “주민 관계망 형성 위해
   인식 개선 선행돼야”

대한건축사협회 홍성용 건축사는 앞선 토론자들과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구조적으로)‘단지’라는 것 자체가 도시의 흐름을 막는다”며 “가로형으로 해체시켜주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제기됐던 ‘공유 공간’에 대해서도 홍 건축사는 “공유 공간으로 단지 내 수영장을 제공했던 민간 기업도 유지관리가 어려워 1~2년 뒤 수영장 문을 닫는 현실”이라며 ‘무용론’이 제기되는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상품’으로 취급 되는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서비스를 민간에 위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서 운영되는 ‘빨래방’처럼, 공동체를 위한 사업을 공사가 민간에 임대·보장하는 조건으로 공공 서비스를 보장하며 ‘사랑방’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결국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지를 ‘하드웨어’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김종호 대외협력관은 서울 마포구 속리산마을에 거주하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나열했다. 그는 “행정은 민간을 지원하는 ‘백그라운드’가 돼야지 앞서 나가면 안 된다”며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나 ‘마을산업’ 등도 민간에서 제안했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가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엿봤다고 밝히며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예로 들었다. 입주 초기에 시행하던 ‘입주민 캠프’ 프로그램이 주민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며 주민 관계망 형성에 유효한 기능을 하게 됐는데, 어떤 프로그램도 구성원의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참여율도 높아지고 마을도 형성될 수 있다는 게 설명의 요지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시대의 공동주택 정책 ▲마을로 열리는 공공주택 사례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방향 설정 및 디자인 품격 향상 방안 ▲사회적 경제주체와 연계한 생활 SOC 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백승만 영남대 교수, 백혜선 LHI 연구위원, 전영훈 중앙대 교수, 서호수 LH 공공주택사업처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임경호 기자  port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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