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육혜민 기자l승인2019.05.09 18:1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된 민원사항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5월 8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室) 설치기준이 명확히 규정됐다. 국토부는 안전상의 이유로 ’06년부터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거나 환기창 불량, 일부 방에 배관이 매설되지 않는 등 불편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한 에어컨 실외기실을 구획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나아가 거칠·침실 2개 이상, 5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하고, 그 외의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선택 품목으로 포함해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은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사전에 고려되지 않거나 공동주택 준공 이후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있어 사업주체 측과 입주민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해 부족한 충전시설도 확충한다. 따라서 공동주택 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을 기존 500세대에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에서 4%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에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환경표시인증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한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육혜민 기자  yook1119@naver.com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육혜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신문사소개광고안내광고문의기사제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한건축사협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편집국  |  대표전화 : 02)3415-6862~6865  |  팩스 : 02)3415-6899
등록번호 : 서울 다 09707  |  등록연월일 : 2009년 5월 8일  |  발행인 : 석정훈  |  편집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성용
Copyright © 2019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