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생애주기 전 과정의 안전성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개발 필요”

국토교통 R&D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건축물 생애주기 안전성능 강화방안 토론회 육혜민 기자l승인2019.05.02 13:2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현행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문제 多
   제도 적용 한계점 극복 차원의 기술개발 급선무

4월 26일 고려대 하나스퀘어 멀티미디어룸에서 ‘국토교통 R&D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건축물 생애주기 안전성능 강화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원(이하 KAIA)이 주관한 토론회에서는 건축물관리법 등의 건축물 안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축물안전분야의 R&D 방향 수립을 위한 계획·설계·허가부터 해체·리모델링까지의 건축물 생애주기 단계별 안전성능 강화방안에 대한 다양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지적된 것은 현행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의 문제점이다. 점검 규정도 다양할뿐더러, 사용승인 후 건축물관리 매뉴얼이 없고, 유지관리점검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건축주들이 점검을 회피하는 등 현행 제도 적용의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 이에 기존 분산된 건축물 관리제도를 ‘건축물관리법’으로 통합해 대상과 범위를 확대 및 강화하고 있는 추세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병섭 건축사(엘도건축사사무소 대표)는 “현재의 육안점검 및 1·2차적인 초기단계 점검으로는 실질적 파악에 한계가 있어 점검을 했다고 해서 건축물이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AI, 모바일, 드론 등 한계 극복을 위한 첨단점검방법의 개발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점검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없고, 점검결과 데이터 축적과 유형화가 어렵게 되어 있다”면서 “다양한 첨단도구로 자료를 수집·재해석하며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기술개발의 묘책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정부 주도의 R&D 필요성에 패널 모두 동의

좌장을 맡은 ▲조훈희 교수(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는 “건축은 민간, 토목은 공공이라는 것은 시설을 건설하는 재원과 관리 또는 소유상의 구분일 뿐 사용자(국민)나 공급자(민간 건설기업)는 모두 동일하며,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면서 “정부의 R&D 지원은 산업환경 및 정책의 변화나 새로운 시대적 요구가 있을 경우 선제적인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대영 대표이사(한빛구조엔지니어링) 역시 “건축물안전기술분야는 자생적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민간주도 산업으로서의 비즈니스생태계가 조성될 수 없는 분야이므로 국가 주도형의 R&D를 통한 현실적인 문제 극복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부병 사무관(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은 ”우리나라는 민간 주도로 자발적 세일즈가 되고 연구에 적절한 대가가 이뤄지는 생태계가 이뤄져 있지 못한 현실이라 아쉽다“면서 ”미국의 경우 민간 주도의 경쟁을 통해 나라를 장악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국가 R&D를 통해 업체들이 적어도 동아시아, 넓게는 전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도와드리고, 민간에서 열심히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R&D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토론 내용 바탕으로 건축물 안전분야 사업기획 수립,
   11월 과기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예정

▲황은경 본부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민생활연구소)은 건축물뿐 아니라 건축물을 이용하는 재실자 안전성 확보 측면의 기술개발 및 범정부적 다부처 융합연구의 필요성을, ▲염세경 교수(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조교수)는 헬스케어 측면에서 ICT 융합기술을 활용한 안전진단 등 신기술 정보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영진 단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설계연구단)은 4월 의결된 ‘건축물관리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건축물의 통합안전성능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부병 사무관(국토부 건축안전팀)은 “건축물 생애주기의 전 과정에 있어 건축주 등 국민들이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얼마나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가가 R&D를 통해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인 가치이고 기술이지 않을까”라면서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기술적인 바람들,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잘 반영된 R&D가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2~3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R&D 사업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첫 단추로, KAIA는 각 건축분야 전문가로 초대된 패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안전분야의 사업기획을 수립해 올 11월 과학기술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혜민 기자  yook1119@naver.com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여백
신문사소개광고안내광고문의기사제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한건축사협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편집국  |  대표전화 : 02)3415-6862~6865  |  팩스 : 02)3415-6899
등록번호 : 서울 다 09707  |  등록연월일 : 2009년 5월 8일  |  발행인 : 석정훈  |  편집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성용
Copyright © 2019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