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문제 多
   제도 적용 한계점 극복 차원의 기술개발 급선무

4월 26일 고려대 하나스퀘어 멀티미디어룸에서 ‘국토교통 R&D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건축물 생애주기 안전성능 강화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원(이하 KAIA)이 주관한 토론회에서는 건축물관리법 등의 건축물 안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축물안전분야의 R&D 방향 수립을 위한 계획·설계·허가부터 해체·리모델링까지의 건축물 생애주기 단계별 안전성능 강화방안에 대한 다양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지적된 것은 현행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의 문제점이다. 점검 규정도 다양할뿐더러, 사용승인 후 건축물관리 매뉴얼이 없고, 유지관리점검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건축주들이 점검을 회피하는 등 현행 제도 적용의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 이에 기존 분산된 건축물 관리제도를 ‘건축물관리법’으로 통합해 대상과 범위를 확대 및 강화하고 있는 추세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병섭 건축사(엘도건축사사무소 대표)는 “현재의 육안점검 및 1·2차적인 초기단계 점검으로는 실질적 파악에 한계가 있어 점검을 했다고 해서 건축물이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AI, 모바일, 드론 등 한계 극복을 위한 첨단점검방법의 개발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점검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없고, 점검결과 데이터 축적과 유형화가 어렵게 되어 있다”면서 “다양한 첨단도구로 자료를 수집·재해석하며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기술개발의 묘책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정부 주도의 R&D 필요성에 패널 모두 동의

좌장을 맡은 ▲조훈희 교수(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는 “건축은 민간, 토목은 공공이라는 것은 시설을 건설하는 재원과 관리 또는 소유상의 구분일 뿐 사용자(국민)나 공급자(민간 건설기업)는 모두 동일하며,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면서 “정부의 R&D 지원은 산업환경 및 정책의 변화나 새로운 시대적 요구가 있을 경우 선제적인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대영 대표이사(한빛구조엔지니어링) 역시 “건축물안전기술분야는 자생적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민간주도 산업으로서의 비즈니스생태계가 조성될 수 없는 분야이므로 국가 주도형의 R&D를 통한 현실적인 문제 극복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부병 사무관(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은 ”우리나라는 민간 주도로 자발적 세일즈가 되고 연구에 적절한 대가가 이뤄지는 생태계가 이뤄져 있지 못한 현실이라 아쉽다“면서 ”미국의 경우 민간 주도의 경쟁을 통해 나라를 장악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국가 R&D를 통해 업체들이 적어도 동아시아, 넓게는 전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도와드리고, 민간에서 열심히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R&D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토론 내용 바탕으로 건축물 안전분야 사업기획 수립,
   11월 과기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예정

▲황은경 본부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민생활연구소)은 건축물뿐 아니라 건축물을 이용하는 재실자 안전성 확보 측면의 기술개발 및 범정부적 다부처 융합연구의 필요성을, ▲염세경 교수(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조교수)는 헬스케어 측면에서 ICT 융합기술을 활용한 안전진단 등 신기술 정보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영진 단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설계연구단)은 4월 의결된 ‘건축물관리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건축물의 통합안전성능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부병 사무관(국토부 건축안전팀)은 “건축물 생애주기의 전 과정에 있어 건축주 등 국민들이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얼마나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가가 R&D를 통해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인 가치이고 기술이지 않을까”라면서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기술적인 바람들,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잘 반영된 R&D가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2~3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R&D 사업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첫 단추로, KAIA는 각 건축분야 전문가로 초대된 패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안전분야의 사업기획을 수립해 올 11월 과학기술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