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갈수록 소규모화, 기존 도심 인접지역에 입지 추세

2000년 이후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여의도 면적의 55배 육혜민 기자l승인2019.04.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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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규모는 작아지고, 기존 도심 인접지역에 입지를 정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18년 말 기준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4월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시개발법’ 시행(2000. 7. 28)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92개이고, 총 면적은 약 159.08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2.9제곱킬로미터)의 약 55배 규모다. 이중 189개 사업(49.63제곱킬로미터)이 완료됐으며 303개(109.45제곱킬로미터)는 시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 도시개발구역 36곳 신규 지정
   지정 구역 수 소폭 증가,
   규모는 소형화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2개로 최다

지난해 신규 지정은 36개, 지정 면적은 6.73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최근 3년간 지정 구역 수 소폭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도별 지정 면적은 2013년 8.8제곱킬로미터 지정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서 지난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소형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지정사업으로 추진한 화성남양뉴타운(2.5제곱킬로미터) 등 1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돼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7.29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도시용지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52개 구역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충남(62개), 경남(57개), 경북(44개) 등 순이다.
지난해 신규 지정은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14개 구역, 1.44제곱킬로미터를 지정해 전국 신규 지정 건수(36개)의 38.9%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2개 구역, 4.73제곱킬로미터가 신규 지정돼 최근 지정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지정 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 전체 구역 중 60.8%,
   도심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입지
   사업 완료까지 평균 약 6년 소요

전체 492개 구역 중 60.8%(299개)는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으로부터 5킬로미터 내에 입지해 있고, 5킬로미터 이상~10킬로미터 미만 23.4%(115개), 10킬로미터 이상~20킬로미터 미만 14%(69개), 2킬로미터이상은 1.8%(9개)에 불과해 대부분 기존 도심에 인접해 입지가 결정되며 도심과 개발입지 간 평균거리는 5.2킬로미터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행 주체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7.9%(285개)로, 민간 사업의 비중이 공공사업(42.1%, 207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50.8%(250개), 환지 45.5%(224개), 혼용방식이 3.7%(18개)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주거형 면적이 비주거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상업, 관광형이나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189개 완료 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사업완료까지는 평균 약 6년이 소요됐으며, 20.6%(39개), 4~5년 33.3%(63개), 6~10년 36.0%(68개), 11~15년 9.5%(18개), 16년 이상 소요된 사업은 0.5%(1개)로 조사됐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첫 마을관리협동조합
   ‘인천 만부마을’

한편, 국토부 중점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인천 남동구 만부마을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4월 1일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번째 마을관리 협동조합으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유지·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육성·지원방안을 마련, 뉴딜사업지 중 만부마을을 포함한 4곳의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과 함께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해 왔다. 인천 남동구청과 만부마을 주민들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향후 유지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에 착수, 뉴딜사업 성과와 연계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업 및 운영계획을 구상해 왔다. 
‘만부마을 관리협동조합’은 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마을공용부엌과 문화상점 등을 운영하고, 마을 주차장과 공공임대주택 관리 등 마을관리소 역할도 수행한다. 또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상담,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등 다양한 사업으로 뉴딜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육혜민 기자  yook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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