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건축이야말로 우리나라 건축물 대부분
생산주체에게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지원해
지속적인 수요 창출케 해야

토론회서 건강한 생산주체들의 시장진입을 지원·독려하는 정책과
금융지원 정책 등 많은 과제 도출돼
‘동네건축 혁신’ 함께 이뤄나가길 바라며,
새해 전국 건축사분들 힘내시길 기원!
 

우리나라의 건축이라고 하면 대규모 SOC 혹은 신도시 아파트 건설이라는 규모가 큰 건축만 생각해 왔던 것이 기존의 통념이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개발, 주거정책 등 건설 정책 역시 그 통념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덮고 있는 건축물은 712만동이며, 그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 666만 동으로, 93%를 차지한다고 한다. 아파트를 동수로 추산하면 12만 5천동으로 그 비율이 불과 1.8%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니 그간의 통념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왜 전국의 내로라하는 건축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동네건축’ ‘소규모건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들을 조금은 걷어낼 수 있는 통계라고 할 것이다. 더하여 통계조차 없는 건축주 직영공사 규모는 대략 30조 정도에 이른다 하니 동네건축이야말로 우리나라 건축물의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이런 기존 통념이 낳은 인식의 결과가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양극화다. 예를 들어 일부 대규모 건설사들이 대형 공사들을 수주하고, 소규모 건축공사는 영세한 업체들에 의해 헐값에 낮은 부가가치로 유지되고 있다. 건축·건설 관련 면허 및 자격대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가가치가 낮으니 소규모 건축의 질은 더욱 떨어져만 가고 있다. 건축물이 부실하게 지어지는 것이다.

반면에 일본은 중소규모의 탄탄한 건축사사무소, 건설업체들이 꽤 많아 양극화가 심하지 않다고 한다. 이유를 살펴보니 일본에는 대표적으로 우량주택인증제도, 주택성능보증제도가 있다고 한다. 우량주택인정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생산 주체에게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지원해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시켜 준다고 한다. 집을 만든 사람인 명인에게는 명예를, 집을 받은 사람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어 꼼꼼하게 집을 잘 만드는 사람에게 계속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이유를 이 지점에서 찾을 수 있었다. 건축사 분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그 분들이 소규모 건축의 낙후된 생산과정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정하겠노라 말씀도 하셨지만 그 자정의 의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정책이라는 초석을 받쳐준다면 조금 더 힘이 되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건강한 생산주체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정책, 일정한 품질을 갖춘 설계나 시공 절차를 거쳐야만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 소규모 종합건설업 면허 신설, 사문화된 주택성능표시제도의 현실화 등 많은 숙제를 떠안은 토론회였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는 동안 우리는 성장만을 중시해 균형과 조화를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던 것도 맞다. 조금 여유를 갖고 돌아보면 혜화동 골목길의 포근함과 삼청동 골목길의 유려함이 떠오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건축사 분들의 말씀대로 아무렇게나 지어진 것 같던 그 골목길들도 계획을 갖고 지어진 ‘동네건축’이었던 것이다. 동네 건축은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을 주는 공간이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건축 산업의 미래이자 4차 산업 혁명에 풍부한 먹거리가 되어 줄 것이다.
꿩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는 ‘동네건축의 혁신’을 모두 같이 이루어내는 2019년 황금 돼지 해가 되길 바라며, 전국의 모든 건축사 분들에게 힘내시란 말씀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