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공동체 의식의 제도화 필요 - 건축의 공공성과 윤리 요구

김혜민 기자l승인2018.12.17 16:1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건축사자격시험 30대 합격자 3명 중 1명만 건축사협회 가입
“회원 가입 유도할 다양한 가입 혜택 알려야”
건축사 자정기능 회복 위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필요성 강조

▲ 지난 1월 9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7 건축사 자격증 수여식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30, 40대의 대한건축사협회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사자격시험 통계 현황에 따르면, 매년 30, 40대 합격자 비율은 90%를 훌쩍 넘는다. 2017년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자 607명 중 30대가 294명(48.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가 280명(46.1%)으로 30, 40대 합격자 비율이 94.5%에 육박했다. 반면 이듬해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30대 건축사는 112명으로 집계됐다. 30대 합격자의 3명 중 1명만 협회에 가입한 셈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전문가단체와 달리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가입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00년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 지침을 통해 대한건축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118개 사업자단체의 의무가입을 폐지하고 협회 가입을 임의사항으로 개정토록 했지만 이후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회계사회, 세무사회 등 대부분의 단체는 의무가입제로 회귀했다.

반면 대한건축사협회는 여전히 임의가입으로 남아있다. 현재 11월 30일 기준 15,279명의 전체 등록 건축사 중 4,635명의 건축사가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다. 특히 30-40대 젊은 건축사의 회원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12일 기준 건축사협회 회원 중 50대 건축사가 4,68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는 3,224명, 30대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건축의 공익성 추구,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 자정기능 회복 등을 위해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격대여 등 비윤리적 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도 비회원이면 관리 감독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되어 왔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건축은 사유재인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공공재로 정부 규제를 받는 만큼 건축사가 공인의 입장에서 교육 받고 통제 받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 의사협회, 변호사협회처럼 의무 가입 추진을 통해 직업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건축사에 대한 징계권이 협회에 필요하다”며 국토부,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임정택 건축사(주.제이플러스 종합건축사사무소)도 지난달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대국민 건축 토론회에서 “건축이 국민의 복리를 위한 공공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 불법 부실 건축물 근절을 위해 당연히 건축사 스스로 자정해야 하지만 한계가 있으므로 건축계 내부의 자체 정화 운동이 필요하다”면서 “타 전문자격사가 협회 의무가입인 것과 같이, 건축사협회 의무적인 가입을 통해 관리 및 감독권한을 강화하여 스스로 건축사의 윤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용 본지 편집국장도 “법제도 등에 생긴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나은 건축 환경을 위해 협회 등 단체에서 활동하며 의견을 지속적으로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반응이 어떻든 건축사들이 업무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점들을 협회 등 조직을 활용해 의견을 내야 뭔가가 변화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건축사협회 회원 절차·혜택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는 해당 시도건축사회에 정회원 신고서를 제출하고 입회절차에 따라 입회비를 납부하면 입회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회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축사 업무수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건축 관련 정보와 수시로 변화하는 주요 법령소식 등을 제공하며, ▲ 협회 발행 간행물인 월간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을 비롯해 법령집 등도 무료 제공한다. 이밖에 ▲ 회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회원지원센터 ▲ 건축종합정보센터 및 건축자재정보센터 ▲ 건축분쟁 상담  ▲ 입찰 정보, 구인구직 정보 제공 ▲ 건축연구원 수행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실무 매뉴얼, 통계자료 제공 등 서비스와 ▲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한국건축산업대전, 서울국제건축영화제 등 협회 주관 각종 행사와 국제 행사 참여 및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 협회 위원회 참여 기회 제공 및 대외기관 위원 추천 기회 등이 부여된다.

회원 입회 및 정보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협회소개-회원가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에서는 건축주가 개략 설계·감리대가 산정시 활용하도록 업무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 “협회가 제공하는 유익한 정보에 놀라...가입 혜택 적극 홍보해야”
   “국민에게 건축사 알리고 건축계 가치·이상 드러내길”

회원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입 혜택과 협회의 추진 사항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근 협회에 가입한 A 건축사는 “협회 가입 혜택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축사가 드문 편”이라며 “건축사협회뿐만 아니라 젊은 건축사들의 타 기관 활동도 미비한 편”이라고 말했다.

B 건축사도 “협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젊은 건축사들에게 협회에서 받는 소식, 자료들을 보여주면 협회가 제공하는 유익한 정보량에 놀란다. 젊은 건축사들은 당장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협회로부터 법령, 가이드라인, 연구보고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다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 건축사는 “건축사자격증 수여식 날 협회 가입 시 혜택을 충분히 알리고, 자격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입 시 특별 혜택도 주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역대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대상 수상자 간담회에서 전보림 건축사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건축사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다. 이슈를 만들어주고 설계로 주목받는 건축사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8691min@naver.com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혜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신문사소개광고안내광고문의기사제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한건축사협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편집국  |  대표전화 : 02)3415-6862~6865  |  팩스 : 02)3415-6899
등록번호 : 서울 다 09707  |  등록연월일 : 2009년 5월 8일  |  발행인 : 석정훈  |  편집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성용
Copyright © 2019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