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가건축위원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이 11월 29일 서울 SC 컨벤션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이하 최저기준)이란 도시재생특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준으로,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국민의 눈높이 맞는 생활SOC 공급 위해
   최저기준 재정비 되야”

이번 토론회는 기존의 최저기준이 도로, 공동이용시설 등 대단위 시설과 특정 공공시설에 집중되어 실제 주민의 생활편의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점과 인구수에 기반되어 지방같은 저밀지역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반성하고 국민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제발표는 국토연구원의 김태영 연구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공급방안’과 AURI 성은영 부연구위원의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성은영 부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수준이 190개국 중 세계 11위(2018년 10월 기준)인 반면 UN 행복지수(156개국 중 57위)와 삶의 질 여론조사 지수(10점 만점에 6.4점, 문체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은영 부연구위원은 “생활SOC와 국민의 눈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생활SOC 전국적 공급 확대를 추진하여 정부 정책에 맞춰 실질적인 공급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최저기준 재정비(안)’을 살펴보면 지역중심지에 설치되는 대규모, 고차 서비스 시설인 ‘지역거점시설’은 향유수준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 공급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도보권에서 이용 가능한 주민의 생활필수시설인 ‘마을단위시설’은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보정을 해나가고 있다.

발표를 마친 성은영 부연구위원은 “생활SOC와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연계하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플랫폼으로 한 부처 연계사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생활SOC 공급절차’, ‘부처 연계사업’ 등
   최저기준 수립 토대 논의돼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재정비안으로 발표된 최저기준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복합시설 공급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부처 연계 사업을 진행할 시, 부처간의 이해관계나 진행 방법에서 종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산책의 조경민 대표는 “최저기준 수립 시, 관리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올 세대에 대한 예측을 통해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김이탁 단장은 “기존의 생활SOC 공급방식은 정부주도의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이를 반성하고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앞서 발표된 재정비안에 생활SOC가 ‘공공건축’, 즉 건물중심으로 수립된 점을 언급하며 “공공건축이 지역에서 진짜 원하는 곳으로 설계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명지대학교 박인석 교수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생활SOC의 공급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논의됐다”며, 덧붙여 “공급방안과 더불어 생활SOC, 공공시설·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공급계획과 지원이 뒷받침되더라도 시설 조성이 잘못된다면 지역에서 외면받을 것”이라며 “공공건축의 기획절차를 통해 보석같은 건축물이 나와 지역주민들이 즐겁게 향유할 수 있는 생활SOC가 지어지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최저기준을 수립해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에 반영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최저기준에 부합하는 생활SOC 복합시설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주민중심, 수요자중심, 생활밀착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범정부적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공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관련 부처가 생활SOC 공급계획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