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사회적 역할 및 공공성 강화 위해 박차

▲ 5월 30일 정부대전청사 소회의실에서 조달청이 개최한 ‘설계공모 제도 내실화·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합동간담회’에 대한건축사협회 박영석 법제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가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달청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가지며 건축산업 발전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건축의 큰 틀을 논하는 대국민 건축 토론회도 올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5월말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를 주제로 열린 협회발전워크숍에서 석정훈 회장이 건축사의 역할과 소통을 강조한데 따른 협회 행보다. 석정훈 회장은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반드시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교류해야 한다. 건축이 ‘삶’으로 새롭게 정의돼야 하며 이를 위해 건축사 스스로가 바뀌고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한국감정원과 8월초 MOU 예정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감정원과는 8월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공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오픈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집주인에게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 구성, 설계, 착공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감정원과 건축사협회는 도시재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온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신축단가 산정 ▲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사 교육 및 홍보 ▲정비사업 참여 건축사 인력풀 지원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교육 및 홍보 ▲친환경 건축물 보급 및 확산 지원 등 각종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으로 건축산업 발전과 시너지가 기대된다. 

◆ 설계공모 공정성 확보방안 논의

한편, 건축사협회는 설계공모제도의 공정성 제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조달청이 개최한 간담회에서 건축사협회는 설계공모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촉구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설계공모 1건당 평균 경쟁률이 4:1에 불과하고 건축사사무소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조달청 관계자의 주장에 박영석 건축사협회 법제전문위원은 “설계공모 참여주체 세 개의 축인 조달청, 심사위원, 건축사사무소가 모여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먼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어떤 개선안을 내놓든 상황은 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건축사협회는 이후에도 건축설계 공모제도의 공정한 심사 및 운영을 위한 간담회(6월)를 갖고 설계공모제도의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설계공모, 심사제도의 공정성 확보 논의를 위한 관계자 합동 TF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건축 대국민 토론회’
   11월중 개최 예정

또한, 건축사협회는 올 11월에 ‘건축의 공공성과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건축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건축에 대한 큰 틀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국민 토론회와 건축정책제안 공모전 행사를 하나의 행사로 기획·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류치열 건축사협회 건축국장은 “건축사협회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현장에서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건축 현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끊임없이 논의 및 교류 증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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