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5월 29일 ‘건축혁신을 통한 국민 행복생활공간 시대를 여는 건축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은 안전과 품질·품격 향상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는 ▲ 건축정책 ▲ 녹색건축 ▲ 건축문화경관 관련한 중점추진과제를 설명했다. 강연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정리 = 장영호 기자
건축산업은 건설업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수시장 진작에 중요한 요소다. 특히 서민 삶과 직결된 소규모건축물은 전체 건축시장의 87%를 차지한다. 하지만 건축시장의 지속 성장에도 불구하고 설계시장은 열악하고, 취업난이 여전하며, 부실시공 등에 따른 안전사고는 국민 불신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야흐로 건축의 시대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른 건축·토목 기성액 및 10대 제조업 출하액을 비교한 결과 지난 20년간 건설투자 비중은 감소했지만, 건축산업은 팽창했다. 안전한 건축물, 품질이 보장되는 건축물, 품격 높은 건축물과 도시공간 환경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크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건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
신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규제 강화차원에서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확대, 피난시설 기준 보완 등 법령개정을 추진중이다. 기존 건축물의 화재성능보강 유도 등을 위해 드렌처, 기능성 코팅 등 저비용 고효율 공법 개발 및 검증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센티브 지원으로 민간참여 유도방안을 검토중이다.
■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
국가차원의 내진보강 종합전략을 마련중이다. 내진진단 대상건축물 선정, 표준 내진성능평가 기준 마련, 내진보강 우선순위 도출, 내진보강 공법과 비용제시 등을 포함한다. 부실 설계·시공방지 대책으로는 설계 관련해 내진설계 기준 보완·개선을, 시공 관련해서는 동영상 촬영대상 확대, 감리 시 구조기술사 협력의무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체계적 건축물 관리
노후건축물 증가에 따라 건축행정 패러다임을 관리중심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건축물 관리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통계에 따르면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은 2020년 전체 50%에 달하게 된다. 준공 이후 생애이력 관리를 강화해 건축물 내구연수를 증대시키고, 성능유지를 통해 재건축 등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기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을 의무화한다. 집합건물 중 관리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문제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운영관리 규정도 도입한다.
■ 소규모 건축물 품질향상
다가구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품질향상 방안으로 소규모 주택에 대한 성능평가 후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품질인증 기준마련 연구를 추진중이다. 일본의 경우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과 융자 등을 지원하고 인정증서나 마크를 부여하는 ‘장기우량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품질보증제 도입, 설계·시공부문 ‘우량업체 등록제도’도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마련과 제2차 녹색건축기본계획을 수립중이다. 금융과 녹색건축제도를 결합한 녹색건축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녹색건축-도시재생 연계 사업을 추진중이다. 2025년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를 목표로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 공공부문에서는 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내실화를 통한 성공모델 창출, 그린리모델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Prototype 개발·보급,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정비를 진행중이다. ▲ 민간부문에서는 맞춤형 그린리모델링 지원 추진, 그린리모델링 산업육성을 위한 경력·실적관리 체계 구축,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적용방안을 마련한다.
■ 공공건축물과 도시공간환경 품격향상
GDP 3만불 시대에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년 40조 이상 투자되는 공공건축, 지역개발사업 등의 디자인 품격제고가 시급하다. 공공건축 사업 초기단계 설계 전 건축기획 절차를 명문화해 공공건축 기획절차를 개선한다. 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발주기관 건축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연 30조에 달하는 공공건축 발주 대응을 위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기능 강화, 공공건축 건축설계용역 가격입찰 축소도 추진한다. 도시재생·지역개발사업에서 건축·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 사업별 공간환경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 사업단위 건축코디네이터 제도화 ▲ 지자체별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건축자산 및 국토경관 관리 강화
국토경관 관리 패러다임이 기존 훼손복구 등 소극적 관리에서 발굴 활용 등 적극적 관리로 전환하고 있다. 경관심의 경관계획을 개선하고, 초등학생 및 전문가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한다. 건축자산 보전 및 창조적 활용 모델 정립을 위해 전통한옥은 보존하고, 신한옥은 보급해 한옥개념을 현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건축문화대상, 공공건축상, 국토경관디자인대전, 신진건축사대상, 한옥공모전 등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시상제도도 지속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
건축안전과 디자인에 대한 국민 안목제고가 관건이다.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일상과 밀접한 공공공간 및 주거지의 안전하고 품격 높은 공간환경 조성 등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대국민 건축교육 등은 건축사협회,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현 정부 중점추진사항인 도시재생 등 각종 지역개발지원사업, 기후변화 대응, 건축문화재 만들기, 교육 등에 건축사협회와 관련 학회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