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심의, 공공디자인 및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등 기존의 개별 심의에서는 통합된 시각적 기준이 없었지만, 동·마을 단위의 맞춤형 공공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통합된 가이드라인이 준비된다. 또, 특정 지역이나 공간에 대해 공공디자인에 대한 통합 조례가 개발되고 통합 위원회가 운영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5월 2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2016년 8월 제정·시행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첫 법정계획으로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주요 과제로 한다.

주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 범죄, 사고 예방을 위해서 통합협력체계를 구성하는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 고령자, 장애인, 일반국민 등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 안내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 지역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는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이 정해지고 19개의 핵심 과제, 49개의 세부과제가 설정됐다.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은 동·마을 단위의 경관(국토부), 옥외광고물(행자부), 공공디자인(문체부) 심의가 연계,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건물(지붕), 도로, 옥외간판, 공공조형물 등의 통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 행복한 주거 공간 디자인과 ▲ 미래문화유산이 될 멋진 골목 보존 디자인 등의 방향도 제시한다. 우선 시각이미지 개선이 필요한 마을 3곳을 선정해 시범 조성한 뒤 평가·개선 과정을 거쳐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력 체계를 조성하고, ‘공공디자인법’ 및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내용은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에서 언급된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지역의 지자체 협력과 유형별 통합 조례 및 통합 위원회 운영방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마을단위 범죄, 학교폭력,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통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범 적용하고 교통안전과 재난대비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우선 전국에 ▲ 생활안전 마을 35곳, ▲ 생활편의 도시 67곳, ▲ 품격도시 30곳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5년간 정부와 지방 예산을 포함해 총 1397억원, 올해만 97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