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건축물의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확대하고, 건축물 관리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한다는 국토부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국민 행복을 위한 내진안전 대책 포럼’이 4월 27일 13시부터 더케이호텔 가야금A홀에서 진행됐다. 
발표는 ▲ 국토교통부 최대겸 사무관의 ‘국토부 향후 내진정책 방향’ ▲ 한양대학교 이강석 교수님의 ‘포항지진과 내진대책 및 미래방향’ ▲ 숭실대학교 최경규 교수의 ‘국토부 내진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R&D 추진방향’ ▲ 11곳의 내진성능 평가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국토부의 최대겸 사무관은 지진안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안전한 신규 건축물 조성과 기존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전하며 ▲ 내진설계 기준 개선 ▲ 부실설계 방지 ▲부실시공 방지 ▲ 기존 건축물 관리 강화까지 4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물 생애주기의 유지관리 내실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도 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내진설계 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3층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위한 설계지침이 마련돼 올해 6월 고시될 계획이며, 비구조재의 내진설계사항을 법령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선안과 소규모 목구조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마련된다.
‘국민 행복을 위한 국가 내진종합 대책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이란 주제로 토론회도 진행됐다. 부산대학교 우상훈 교수가 좌장을 맡고 ▲ 국토교통부 최대겸 사무관 ▲ 한국기술교육대 이승재 교수 ▲ 대한건축사협회 박영석 법제전문위원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김형균 부회장 등 9명이 내진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