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대수요 높은 지역에 지정하는 촉진지구 확대 추진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김혜민 기자l승인2018.04.16 13:4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통합심의위원회서 일괄 심의 범위 지역 넓힌다…7월 공포·시행 예정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 4만 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까지 확대되어 촉진지구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완화 촉진지구 지정 등을 지원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는 85% 이하로 하며, 총 세대수에 20%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청년(신혼부부 포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연 2만 4천 실)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현재 5천제곱미터)을 지자체 조례로 2천제곱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 연구소도 포함했다.
또한 도심지역에서 촉진지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 경우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복합지원시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 등으로 하고, 설치 규모·임대료·공급절차 등 건설 및 운영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와 협의해 지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혜민 기자  8691min@naver.com
<저작권자 © 건축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혜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신문사소개광고안내광고문의기사제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한건축사협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건축문화신문 편집국  |  대표전화 : 02)3415-6862~6865  |  팩스 : 02)3415-6899
등록번호 : 서울 다 09707  |  등록연월일 : 2009년 5월 8일  |  발행인 : 석정훈  |  편집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성용
Copyright © 2018 건축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