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 정책포럼, ‘포항흥해지진 교훈을 통한 건축물 구조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지난 포항지진 발생 이후 진행된 구조안전 평가에 대해 평가단 선정 기준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고 평가의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하게 진행됐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일관된 평가양식 사용, ‘평가단’ 선정기준 마련, 평가단 교육·훈련 필요 등의 안전 평가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SPESC 연구단1세부 고려대학교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주관으로 2월 26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17.11.15 포항흥해지진 교훈을 통한 건축물 구조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발표는 한국구조기술사회 정광량 회장, 타이완국립대학교의 Lap-Loi Chung 교수가 지진 피해의 구조안전 평가 사례를 소개하며 진행됐다. 특히 타이완의 Lap-Loi Chung교수는 타이완의 지진 피해에 제반 정책 제도를 짚어주었다. 
이어 진행된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황경란 연구교수의 발표에서는 ‘구조 안전 진단 평가와 관련한 정책 고찰’이란 주제로 포항 지진 이후 실시된 안전평가의 실태와 해외 안전평가 사례 소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한 안전평가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포항 지진 구조 안전 평가에 직접 참여한 황교수는 “안전 평가단이 급하게 파견되면서 평가단에 대한 선정기준, 평가 가이드라인이 체계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후 지진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 평가단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긴급히 파견되는 안전 위험도 평가에 대해 ▲ 평가의 객관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일관된 평가양식 사용 ▲ 단계적 평가 기준 마련 ▲ 중복 점검 등이 없도록 평가단 내의 의사소통 필요 ▲ 지자체의 ‘구조도면’ DB 구축 ▲ ‘구조 안전 평가단’의 선정 기준 마련 및 건축관련 분야의 전문가 참여 유도 ▲ 평가단의 교육 및 훈련 필요 ▲ 평가단의 장비·도구 점검 ▲ 평가 시 수집된 데이터 보관 및 공유 체계 마련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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