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월말 (가칭) 포항 지진 백서 발간할 것”
국토교통부 “필로티 등 복잡한 구조계산 필요한 건축물 설계 시
구조전문가 참여의무화, 건축사 대상 내진설계 교육 등으로 전문성 강화” 계획

행정안전부가 작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대응·수습결과와 이에 따른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2월 8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포항지진 3개월, 정부 대응 과정을 돌아본다’란 주제로 ‘포항지진 대응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는 현재 행안부가 마련중인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전문가 제언을 반영하고, 포항지진 대응 과정을 되돌아보며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수습현황과 민간단체의 지원성과 등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2016년 9월 12일 일어난 경주지진과 비교할 때 잘한 점과 개선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과제를 논하며, 행안부는 이를 반영한 ‘(가칭) 포항 지진 백서’를 4월말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경주지진에 비해 포항지진이 비교적 대응이 신속했지만, 내진보강과 지진대피소 마련 등 지진 관련 제도적 기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정종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일련의 정부 지진대응 제도개선 노력을 짚으며 “지진관리 및 대비를 내면화시켜 현장에서 더 준비와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백서를 만들기를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내진보강대책과 지진방재대책을 3월중 종합적으로 개선, 보완추진하겠다”고 평가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포항지진에 대한 주요기관 별 조치사항도 발표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임영언 사무관은 지진 피해 주민지원 현황을 발표하며, 향후 대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한 국토부 소관 건축·도로·철도 등 내진설계기준 개정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한건축학회, 국가표준 한국건축규정 개발 연구단 주최의 ‘건축구조기준의 내진설계 개정안 공청회’가 2월 27일 오후 2시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에서 열린다.
특히 건축물의 내진대책으로는 “올 10월까지 건축물에 대한 단계적 내진보강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 필로티 등 복잡한 구조계산이 필요한 건축물 설계 시 구조전문가의 참여 의무화 ▶ 건축사 대상 내진설계 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진피해 주민을 위해 임대주택 총 613가구 주거지원 추진, 포항 흥해읍 대상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올 하반기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외 정부 각 부처별 향후 대책으로 교육부는 ▶ 학교 및 학교시설 사고 주요상황 대응 매뉴얼 제정 추진 ▶ 포항지진에 따른 학교시설물 피해 발생지역에 시설피해 복구를 위한 내진보강비 지원 ▶ 지진위험지역에 올해부터 매년 1,000억 원씩 추가 투자해 7년 이내 내진보강을 완료하겠다고 후속조치 방안을 내놨다. 행안부는 ▶ 임시주거시설 지정·운영 등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안)을 3월중 마련하고, 5월에는 임시주거시설 운영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전문가 제언이 발표된 토론회에서는 ▶ 하동호 한국지진공학회 부회장의 ‘포항지진 종합 강평’ ▶ 신동훈 전남대학교 교수의 ‘<지진정보 전달>지진조기경보의 신속한 전달’ ▶ 김태진 (주)창민우구조컨설턴트의 김태진 대표의 ‘<시설물 내진대책>시설물 위험도 평가 및 내진대책 강화’ ▶ 은종화 연세대학교 교수의 ‘<매뉴얼 개선>지진 대응역량 효율성 극대화 방안’ ▶ 윤원규 (주)누벨 비 에이엔씨 대표의 ‘<복구체계>복구지원체계 정비’ ▶ 송창영 한양대학교 교수의 ‘<구호체계>지진대피시설, 이재민 관리 개선’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하동호 한국지진공학회 부회장은 포항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의 개선이 있었지만, “대피소의 내진대책과 병원 등 의료·소방시설의 안전과 지진재해 대응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동훈 전남대 교수는 “현재 지진가속도계측기의 관리주체인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며 “광역지자체 중심의 주기적 품질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설물 내진대책 분야 발표를 맡은 김태진 대표는 “긴급 위험도평가 투입인력풀이 조기에 구성완료돼야 하고, 사전교육이 이뤄져 2단계 평가 투입 전문가풀은 중앙부처차원에서 사전에 구성, 정기적인 교육에 더해 표준평가매뉴얼도 배포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