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지역문제 관심 갖고, 사회문제 의견 적극 제시해야”

건축사 네트워크<1> 이경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건축과장 장영호 기자l승인2017.12.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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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네트워크 _ 각계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를 소개합니다
건축문화신문이 ‘건축사 네트워크’를 새롭게 연재합니다. 건축사로서 사회 각계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을 소개합니다. 건축사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인사는 이경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건축과장입니다. 대담 = 김동연, 정태영 편집위원, 사진 = 장영호 기자

▲ 이경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건축과장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인구는 지난 11월 65만을 넘어섰다. 2010년부터 내외국인의 제주 이주와 귀촌열풍으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최근 4년 동안 10% 가까이 인구가 증가했다. 이경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건축과장은 제주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택·상하수도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풀어낼 해법이 현재로선 마땅히 없음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건축사의 사회참여 필요성, 건축현장의 인력시스템 붕괴 문제, 감리제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그 나름의 의견을 전했다. 그는 공무원이지만 건축사로서 어느 누구보다 현장사정을 잘 안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건축사 네트워크> 기획 첫 번째 순서로 이경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건축과장을 통해 제주건축의 오늘과 풀어야 할 과제, 그리고 건축사업계에 필요한 점을 되짚어봤다.

현행법령 개발위주여서 난개발 막을 차단장치 없어
국가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
건축현장 기술력 가르쳐주고 보완해주는 시스템 망가져

- 제주특별자치도가 단기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부작용이 많다

A. 옛날 제주의 도시구조는 단순했다. 북제주군을 빼고 도시지역 외 그린벨트로 관리되는 구도였지만, 그린벨트 해제와 북제주군 통합으로 도시·농촌이 혼재된 도시가 됐다. 그러면서 인구증가가 폭발적으로 이뤄졌다. 30만 정도에서 현재 약 70만 가까이로 불어났다. 외지인구가 환경·경치 좋은 쪽을 선점해 보유하게 되고, 도시학적으로 주거형태가 집재형이 돼야 하는데, 산재형이 되면서 정주여건과 함께 외지 도시민이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농민들간 인심도 나빠지는 상황이 됐다. 외지인들 유입으로 기존 농민들이 피해자가 된 셈이다. 해안도로도 생기면서 어민들하고의 갈등도 컸다. 현행법령을 보면 전부 개발위주로 풀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 조정이 힘들다. 개발을 막을 제재가 강제적이지 못하다보니 힘 없는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연출된 거다.

- 특히 하루가 다르게 난개발·교통·주택 등 문제들이 커지고 있다.

A. 옛날 제주에는 어촌, 농촌 느낌이 있었는데 현재 개발이 되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졌다. 환경파괴는 상당히 심각하다. 지금 제주에 숲이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한다. 제주의 생태계 허파인 곶자왈 훼손뿐 아니라, 지역경관도 잠식돼 가고 있어 안타깝다. 현행 법령과 규정으로는 난개발을 막기가 상당히 버겁다. 심의를 통한 규제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개발속도도 현저히 빨라 심의를 하더라도 도시수용능력을 감안한 심의를 못하게 되지 않았나 싶다. 예를 들어 농지라 해도 주택을 짓지 말라고 못하지 않나. 가장 큰 문제는 난개발을 막을 차단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국가정책적으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농지, 주택을 아무 곳에서나 짓게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지 현재같이 녹지지역이면 거의 다 개발을 할 수 있게 해놓으면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 제주 한라산 전경, 곶자왈은 세계에서 유일한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제주도만의 숲·지형을 말한다.

- 제주 자원에도 한계가 있다. 물, 상하수도 등을 감안한 적정인구가 있을텐데

A. 관리주체가 틀려 건축과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사실상 못한다. 또 건축사로서 제안할 수 있는 통로도 별로 없다. 도시계획법, 기타 농지산림법으로 규제가 돼서 그렇다. 현재 제주 땅값이 올라가니 건축사보다는 부동산업자 입김이 쎄다. 제주 땅값이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르면서 7년 새 두 배로 뛰었다.

- 부동산 투자에 가려 건축물의 안전문제가 소홀해질 수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 한 말씀 하신다면

A. 건축주 직영의 경우 말이 직영이지 목수들이 맡아 집을 짓고 있지 않나. 문제는 그들이 10년, 20년 전 배운 것을 지금까지 써먹고 있다는 거다. 주택 품질관리 수준이 10년, 20년 전에 머물러 있고, 기술력과 안전 기준이 옛날 그대로인 셈이다. 요즘 건축사사무소에도 건축사보로 일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지 않나. 기술력을 가르쳐주고 보완해주고 하는 시스템이 현장에선 망가져 있다. 현장 기술자의 시공력도 법·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안전보장은 요원하다. 특히 작은 현장에는 기술자들이 없다. 일은 어렵고, 돈도 안되다 보니 현장에는 다 외국인 근로자들 뿐이고 기술자는 씨가 마르고 있다. 건축설계, 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각 관련 업계가 엮어져 건축시스템이 온전히 지켜져야 하는데 이게 현장에선 어그러져 있다. 정말 심각하고 대책이 필요하다.

- 건축사들의 사회참여, 도시계획에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A. 제주 지역건축사에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제주에는 제주 건축사들이 참여하여 매년 들불축제가 열린다. 또 우리 건축과에는 건축사가 참여하는 건축상담 코너가 마련돼 있는데, 시민들을 상대로 한 재능기부 시스템을 통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건축사들이 지역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제시, 역할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역 인지도가 높아지고 건축사의 대국민 홍보, 사회적 위상도 올라갈 수 있다. 자재박람회를 지역별로 소규모로 한다거나,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다. 도시 요소에 대해 의견을 넣어 반영하고,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건축사다.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관리부분에 적극 참여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다.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을 찾아 도움을 줘야 하고, 그래야 힘이 생기는데 이런 역할이 솔직히 부족하지 않나.

- 제주 건축사들이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관련 업무에 대해 계약을 잘 하지 않으려 한다고 들었다

A. 이유는 건축사가 하는 업무양에 비해 감리대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감리세부기준상 공종별, 단계별 감리업무에 맞게 감리대가가 인상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주요 공종별 꼭 체크해야 될 것만 하고, 대가가 조정돼야 한다고 본다. 법적으로 내진관련 구조확인 등 반드시 빠뜨려선 안되는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게 하고, 기본업무쪽으로 계약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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