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축안전센터’ 시범사업 세종서 첫 시행

내년 4월 18일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본적인 틀은… 연말 윤곽 장영호 기자l승인2017.11.01 16:5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세부 시행규정 마련’ 연구용역 진행
10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 달간 세종시서 시범사업
지자체별 특성, 업무 수요 편차 심해 
시범사업지 확대필요 지적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지역건축센터)’ 시범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지역건축센터란 올 4월 18일 개정·공포된 건축법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인허가, 사용승인 등 건축행정절차 수행 시 지자체 허가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계도서 검토와 공사현장 점검을 수행하지만 인력·전문성 등이 부족해 향후 지자체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해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부실 설계·시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건축사 등 전문인력의 기술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건축행정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 따른 지역건축센터의 업무는 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제공 등이다.
10월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시범운영을 위한 참여 건축사 1인, 건축구조기술사 1인을 추천받고 10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 달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범위, 설치·운영,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과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이 시범사업은 정부가 올해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후,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범사업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국토부로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세부 시행규정 마련’ 연구용역을 맡아 수행중인 건기연 백정훈 박사는 “현재 기본적인 틀이 나와 11월 24일까지 한 달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보완해 12월 연구를 완료할 예정이다”며 “법에서 규정된 지역건축센터의 모든 업무를 과연 지자체에서 담당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으며, 업무범위는 다소 축소될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1곳만 시범사업 추진
   점검항목에 대한 아젠다 개발,
   업무중복 및 역할분담도
   면밀히 검토돼야

현재 건기연에서 수행중인 연구용역 과업내용은 ▲ 지역건축센터 설치 및 운영기준 ▲ 전문인력 자격과 배치기준 ▲ 운영 가이드 라인 ▲ 업무 규정 ▲ 업무 프로세스 구축 등이다.
하지만 연구용역 객관성을 확보키 위해선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단 한 곳만 시범사업이 계획돼 진행중인데, 이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에 적용될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는 게 과연 연구용역 객관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다.
A건축사는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에서도 보듯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고 센터 분야별 업무 수요도 다를 텐데 세종시에 국한 해 나온 시범사업의 결과분석만으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안전에만 초점을 맞춰 법적인 테두리에서만 본다면 검토사항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점검항목에 대한 아젠다 개발과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중복 및 역할분담 문제 등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저작권자 © 건축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영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신문사소개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  대표전화 : 02-3415-6862~5  |  팩스 : 02-3415-6899
등록번호 : 서울 다 09707   |  발행인 : 조충기  |  편집인 : 천국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천국천
Copyright © 2017 건축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