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추진, ‘공적 임대주택’ 확대

문재인 시대 ‘주거정책’ 방향은…서민주거 지원 강화 장영호 기자l승인2017.05.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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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건축관련 공약으로 주거문제 해소에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을 살펴보면, ‘문재인 시대’ 주거지원 정책의 핵심은 ‘도시재생 뉴딜’과 ‘임대주택 확대’로 요약된다. 도시재생 뉴딜은 매년 10조원대 규모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에 아파트단지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인 마을주차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는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개발이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과도 연계된다. 
임대주택도 대폭 확대된다.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 청년 임대주택을 30만실 공급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 노인 등의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출산, 인구감소 등을 고려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공약도 눈에 띈다.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되, 도심 내 공공용지·재생사업구역·혁신도시 내 공공택지·개발제한구역 등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등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도 확대된다.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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