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인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가 안전한 환경조성 요소로 주목받는 가운데, 경찰청과 (사)한국셉테드학회는 4월 21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사회안전 인프라로서의 범죄예방 환경’이란 주제로 춘계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심명섭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협력방범계장의 ‘공동체적 셉테드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강석진 경상대 건축학과 교수의 ‘정책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셉테드 실행방안’ 등 총 6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2005년 경찰청은 경기도 부천시와 광교·판교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2012년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2014년 부산 행복마을 등에 셉테드 기법을 적용해왔다. 경찰청이 분석한 지난해 전국 셉테드 사업 현황에 따르면 3,200억 원 규모로 총 312개 사업이 진행됐으며, 2015년 기준보다 2배 확대됐다. 
하지만 지역 실정에 대한 면밀한 진단 없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비상벨 설치 등 물리적 환경 개선에 치중됐다는 지적이다.
심명섭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계장은 “최근 각종 첨단기술을 활용한 환경개선 기법이 소개되고 있지만, 단순 방범시설 설치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환경 개선사업은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효과적인 범죄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경찰의 범죄 예방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다세대·다가구주택, 소규모 아파트
   셉테드 적용 의무화해야 
   공공성·안전성 갖춘 건축 설계,
   범죄예방에 중요

강석진 경상대 건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셉테드 기본법으로 정착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실효성있는 법률로 개선해야 한다”며 “셉테드 적용대상에 다세대·다가구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환영사에서 “범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중심의 셉테드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아파트·학교·공원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할 순 없다”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성과 안전성을 갖춘 건축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