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목적
각 캠프 공약집 없어 실행방법·재원마련 알 길 없어…‘깜깜이 선거’ 우려

5·9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대선 공통공약으로 ‘주거환경 개선, 주거복지’를 내놨다. 서민 주거환경개선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건축사협회도 올 3월 서민 주거환경개선차원의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 주거 면적 규정과 장기공공주택은 공공적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건축정책 건의문을 대선주자 선거캠프에 전달한 바 있다.
후보등록이 16일 마감된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이상 기호 순) 외 후보 10명이 대선후보로 등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 10대 공약 중 건축분야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을 해결한다는 계획아래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월세 30만 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를 공약으로 선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4월 10일에도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리기 위해 매년 100곳, 5년간 10조원·매년 2조를 투자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홍준표 후보도 주거·복지 확대차원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 호 주거지원을 약속했다. 4월 13일에는 출산 보육, 청년 여성취업,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등 4개 분야에 대한 복지공약을 발표하며 공공임대 30만 호, 공공분양 5만 호 지원 등 주거지원을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기치 아래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자격제도를 정비해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받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안 후보는 공식석상에서 청년공약으로 청년공동임대주택을 연간 5만 호씩 늘릴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유승민 후보는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 가구에 우선공급하고,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청년층 1∼2인 가구 주택을 2022년까지 15만호 공급, 공공 실버임대주택은 5,000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연간 15만호 이상 반값임대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12%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확대, 사회주택공급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 “공공임대 확대할 것”
문 후보 ‘신혼부부에게 공동임대주택 30% 우선 배정·쉐어하우스 5만실 공급’
홍 후보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지원’
안 후보 ‘국가 자격제도 정비해 직무·전문능력 평가체계 구축, 청년공동임대주택 연간 5만호씩 확대’
유 후보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심 후보 ‘소형임대주택·사회주택공급 특별법 제정’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각 후보가 주거복지 해법차원에서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각 후보가 공공임대주택 관련 공약을 내놓은 것은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현재 각 선거캠프에서 제대로 된 공약집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방법 및 재원마련 내용 등을 현재로선 알 길이 없다. 유권자로선 각 후보의 공약을 한 눈에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로선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본지가 유력 대선주자 캠프에 공약자료집을 문의했지만 “언제 나올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 선거 캠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후 2달이라는 시간 내에 경선과정과 여러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시간적으로 제약이 많다”며 “지금 공약을 만드는 중으로 공약관련해 구체적인 것은 현재로선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러니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에 드라이브를 거는 단체들도 생기고 있다. 과거 대선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올 3월말 약 17만 회원사를 두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선 주자에게 제언문을 전달한 것에 이어 후보별 공약을 비교 정리해 회원사에게 공유한 바 있으며, 건축사협회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도 최근 유력 대선주자들에게 정책건의문을 제안하며 업계 목소리 전달에 나서는 등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협 류치열 정책연구실장은 “차기 정부 정책방향을 미리 검토하고 파악하기 위해 최근 제안한 정책건의문과 관련한 각 대선주자 건축분야 공약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건축사업계 관련 후보별 주요 공약(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