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협, ‘내 집 사용설명서’ 제작 간담회 개최

▲ 대한건축사협회는 4월 11일 건축사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건축물 사용설명서 제작 간담회’를 가졌다.

건축물 사용자를 위해 주요 기능을 요약하고 안내하는 건축물사용설명서가 마련된다.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는 건축주가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을 쉽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주요 정보를 담은 ‘내 집 사용설명서’를 제작하기로 했다. 4월 11일 건축사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건축물 사용설명서 제작 간담회’에 조충기 회장, 윤혁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정승이 유하우스 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명근 EREZ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준승 법제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내 집 사용설명서’에는 사용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건축물 관련 주요 정보와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전기, 설비, 소방 등)에 대해 분야별 주요 정보(A/S 연락처 등)를 담기로 했다. 특히 건축물 사용자가 쉽게 이해 하는 것에 중점을 둬 설명서 매뉴얼과 내용을 구성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건축물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 집 사용설명서’ 적용을 의무화하며, 건축물을 관리 유지하고 준공 제출서류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추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내 집 사용설명서’를 작성하는 데에 투입되는 건축사의 대가가 정당하게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내 집 사용설명서’ 제작은 윤혁경 위원이 총괄하며, 정승이 건축사가 책임연구자로, 김명근 건축사와 김영훈 법제위원장, 박준승 위원이 자문단으로 구성됐다. 
사협은 올 9월에 ‘내 집 사용설명서’와 관련해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 말 제작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건축물 사용설명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2016년 8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내놓은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에 관한 정책 방향 연구’에 따르면, 국내 건축물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며 신축시장 침체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유지관리,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하자보수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준공설계도서와 시방서 등 건축물의 원천 정보조차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건축물 사용설명서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시 체크리스트, 유지관리 점검 제외 대상 건축물의 이용자 매뉴얼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축물 거래시장의 공정성을 향상시켜 신축시장 축소에 따른 기존 건축물 거래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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