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대선후보 윤곽이 구체화되며, 각 분야별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미 올해 초부터 차기 정부 정책반영을 목표로 한 대선 채비로 분주했다. 지난 1월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는 ‘2017년 건설산업의 10대 정책 이슈와 과제’ 세미나를 통해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제안을 내놓았다. 올 2월에는 건설산업비전포럼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한·중 해저터널 건설, 건축물·인프라 성능안심지도 구축, SOC 예산 확보,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등 대선과제 발굴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들을 제안한 바 있다. 3월에는 대한토목학회가 ‘건설정책, 건설기술 및 인재양성 정책, 국토인프라 정책, 산업 및 시장정책’ 4개 어젠다, 19개 정책과제를 확정해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건설혁신 정책 4·19’를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도 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이번 달 ‘인프라 투자와 규제 개혁, 도시경쟁력·주거복지, 4차 산업혁명' 4개 분야에 걸쳐 새 정부가 주목해야 할 정책현안을 내놨다.
대한건축사협회도 3월말 건축의 산재된 현안을 정리해 어젠다로 제시한 ‘건축정책 건의서’를 각 유력 대선주자 캠프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불합리한 제도, 잘못된 업계의 현실, 국민이 행복한 건축을 위한 건축계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사실 건축과 건설은 엄연히 다르다. 건축이 ‘무엇을 만들까(What to build?)’를 추구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창조산업으로서 창작활동 및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기반으로 한다면, 건설은 ‘어떻게 만들까(How to build?)’를 추구하는 생산활동 기반의 짓는 행위다. 때문에 건축이 창의성·전문성 제고를 통한 육성책이 필요하다면, 건설은 설계도서에 따른 공법개발 등을 통해 경제적, 기술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핵심이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건축설계가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 제조업 대비 각각 1.9배, 1.4배 효과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건축서비스업은 건축사사무소 정규직 비율 97.6%, 20~40대 인력이 전체 77%를 차지하는 역동적인 분야다. 과거 토목위주 지역개발 사업이 대선 단골메뉴였다면, 최근 각 대선주자 공약을 보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한다면 총리실 산하 ‘건축처’를 설립해 건축 및 국가자산을 총괄하는 관제기구로 두며, 영국·독일과 같이 R&D지원·창의력이 우수한 사업장 금융지원과 같은 국가차원의 건축서비스산업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