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공청회 거쳐 5월 17일 헌장 선포 예정

국토교통부와 한국경관학회가 12월 23일 대한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를 열고 헌장 초안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경관헌장이 국토경관의 가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언보다 명확한 실천방안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에서 안충환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우리 국토경관은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미래자산이자 공공자산”이라며 “국토경관의 가치를 높이고 올바른 인식을 위해 국토경관헌장 제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전문가만의 잔치로 끝나선 안 돼”
   “‘경관=자원’ 인식하도록 교육해야”

헌장 초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관헌장의 의미와 방향성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헌장은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야 하며 추상적, 선언적인 표현으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며 “헌장의 핵심인 ‘실천 약속’ 부분이 보다 명확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헌장에 명시된 ‘통일’이란 용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재락 경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경관헌장 제정이 전문가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계획을 수립하기위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민의 의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산업계가 경관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관헌장을 근거로 하는 법이 무엇인지와 법제적 부분과 관련해 헌장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위원으로 참여한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은 “경관에 대한 패러다임이 개발이나 성장보다 관리와 재생으로 바뀌었다. 경관은 미래 투자라는 가치의 관점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당장의 실천보다는 경관을 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는 2016년 6차례 회의를 갖고 경관헌장 초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0월 국토부 페이스북을 통해 헌장에 넣을 키워드를 도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관헌장 초안을 재정비하고, 올해 3월 공청회를 거쳐 경관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5월 17일에 선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