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문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장. 올 2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뉴스테이정책과로 자리를 옮겨 현 정부 주거안정 핵심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이끌고 있다. 지금까지가 준비단계로서 사업기반을 다지는데 역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라 부담감도 클 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 재임시 그는 건축물 안전제도, 건축협정, 결합건축, 건축관련 법·제도정비, 각종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며 실타래처럼 얽힌 건축분야 제반 문제와 난제들을 안정적으로 조율, 정리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스테이가 주거문화를 혁신하는 임대주택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뉴스테이 사업성공에 나선 김상문 뉴스테이정책과장을 만났다.

Q. 2016년 1월 26일부로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장에 부임됐다. 현 정부 대표적 주택정책이자 국토부 핵심정책인 뉴스테이 사업을 전담하게 돼 역할이 더 커졌다. 국토부내 기·승·전·뉴스테이란 말도 있다. 홀가분하면서도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뉴스테이는 현 정부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서, 지난해 발표 이후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뉴스테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제도적인 기반이 신속하게 마련되었고, 그 결과 국토교통부내에서 뉴스테이추진단이 설치됐다. 단장은 주택정책관이 겸임하며, 초대 뉴스테이정책과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뉴스테이에 대한 기대가 커서 뿌듯하기도 하지만 책임감도 무겁게 느끼고 있다.

Q. 기업형 임대주택은 내년까지 13만 가구 뉴스테이 부지 확보 과제가 주어져 있고, 최근에는 금융사와 국토교통부가 업무협약을 맺는 등 금융권에서도 대체 투자 시장으로 뉴스테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도 이제 주택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되고 있다. 임대차 시장도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금이 매매가격을 추월한 사례도 보도되는 등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도 낮아지고 있고,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집주인들은 월세를 선호한다.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머지 않아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따라서 임대주택 확충은 시대의 트렌드이며, 그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은 시대에 맞는 적절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 금융권에서도 미래를 보고 투자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Q. 기존 신축에서 리모델링, 노후주택 정비, 건축물 유지관리 등으로 건축패러다임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뉴스테이처럼 주택임대관리업이 앞으로는 크게 주목을 받을 거라 전망된다.

전세제도 아래서는 집주인이 세입자 물색 외에 크게 신경쓸 일이 없지만, 월세는 월세 징수·집수리 등 집주인의 일이 많아진다.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와 주택 관리를 하는 임대관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170여개 업체가 있지만, 일본의 예를 볼 때 임대주택 재고수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임대관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건설사의 입장에서도 현재는 건축시공에만 전념했지만, 앞으로는 준공 후 분양 및 임대관리까지 성실히 담당해야 분양이 순조로울 것으로 보고 있고, 일부 대형건설사들은 이미 임대관리업을 겸업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했다.

Q. 돌이켜보면 2015년은 건축법 개정도 있었고, 무척 바빴을 것 같다. 그간 건축정책과장 재임시절 크고 작은 건축안전사고에 대응하면서 ‘건축물 안전TF’ 결과를 안정적으로 법제화해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강해 1월 8일에는 건축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컸다.

건축물에서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건축물 안전종합대책을 추진했다. 안전문제는 국토교통부에서 최우선의 정책이기 때문에 장차관님을 비롯해 실국장님의 관심이 컸으며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를 망라한 안전 TF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법이 통과되었는데 건축계 등 각계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Q. 지난 건축법 개정과정서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며 각 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역할을 하느라 부담이 컸을 것 같다.

건축물안전종합대책의 주요원칙 중 하나인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 시공업계의 반발이 상당했다. 설계자·감리자 분리 문제도 업역 문제로 비화되어서 건축계에서 이견도 컸다. 우리부 보완안에 대하여 실무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끝까지 합의 의견을 내지 못하는 각 단체의 입장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결단을 내는 형식으로 제도를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이 부담이라면 부담이었다.

Q. 건축물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사안은 무엇인가? 혹시 아쉬웠던 부분은 없었나?

건축정책과에서 건축법 및 지자체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했는데, 건축물안전문제가 부각되는 점이 아쉬웠다. 안전대책은 건축계가 잘못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 내세울 일은 아니라고 본다.

Q. 뉴스테이추진단 정책과장으로서 향후 계획을 설명해달라.

뉴스테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고, 금년에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주어진 목표와 일정대로 뉴스테이 사업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뉴스테이가 주거문화를 혁신하는 임대주택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주요업무 중 하나다.
8년간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뉴스테이의 장점을 널리 알려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번 인터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기회를 주신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에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