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협회발전워크숍 기조연설 「협회 50년,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2015 협회발전워크숍의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의 기조연설에는 협회가 어디로 가야하며,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물음에 대한 장기 전략,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다. 조회장은 현 건축계의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구체적인 통계를 통한 현황을 분석해 설명했으며, 이날 참석한 본협 임원 및 위원장, 전국 시도건축사회 회장단과 앞으로 협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적극 소통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이 아닌 건축사는 생존할 수 없을 것"
"강한 협회를 위해 R&D사업과 수익사업 발굴"

■취약한 대한민국 건축사 활동의 현주소
세계 자유진영 국가에서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도록 건축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러나 기본적 활동여건이 취약하고, 열악한 설계환경을 갖고 있으며, 제한된 수주대상과 범위로 일을 하고 있다. 연구개발도 부족하며, 인력구조의 역 피라미드와 보조원의 미래는 불안한 것이 현실이다.
조충기 회장은 “의사는 생명을 지켜주고, 변호사는 인권이라는 게 있다. 회계사와 세무사는 이익창출과 절세 등 돈이라도 챙겨준다. 그러면 건축사는 뭐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건축이라는 게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생성에서 멸실까지 모든 과정을 묻는 데 건축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시공자나 부동산개발업자가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축사가 소외돼 있으며, 건축사가 과연 총괄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20명을 만났는데, 가슴이 참 아팠다. 그 중 절반이 건축사와 대한건축사협회를 모른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우리 스스로의 반성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건축사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른다는 것을 말한다. 건축사 스스로의 반성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회장은 “무보수로 가설계를 친절하게도 가져다주고, 건설업자와 공인중개사가 대신 일을 받아주고 있는 현실로 건축사가 개략의 공사비도 모르는 상황에 그래서 국민들은 업자를 찾고 있다”며 우리가 반성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협회는 무슨 일을 하는지 항상 불만을 제기한다”며, “정리된 민원보다는 즉흥적인 불만이 많고, 직원들도 업무처리에 있어 국토부와 계약돼 있는 것에 너무나도 철두철미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정리해 팩스나 문자로 보내면 민원의 해결속도나 진척이 훨씬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내놓기도 했다.

■미래를 위한 준비(연구개발, 법제도개선, 홍보, 사회공헌)
이번 협회발전워크숍의 최대 이슈는 ‘새로운 50년, 건축계와 건축사가 처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였다. 본부 임원 및 위원장, 전국 시도건축사회 회장 및 부회장의 시선은 첫날 기조연설에 나선 조충기 회장의 입에 모아졌다.
조회장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첫째, 건축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건축사가 선도형 신뢰집단으로 회기하려면 연구개발이 우선돼야 한다. 둘째, 국민이 행복한 건축,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협조로 법제도개선을 통해 회원의 권익을 향상을 꾀해야한다. 셋째, 국민과 국회가 우리를 이해하고 알아야 목표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으며, 수단으로 힘을 얻을 홍보가 중요하다”고 친근성과 공감대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밝은 세상을 만드는 나눔문화로 사회공헌을 꼽았다. 협회와 건축사가 챙겨야할 핵심은 법제도라고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홍보, 연구개발, 재정확보가 이뤄져야함을 설파했다.
상기 제안된 연구개발, 법제도개선, 홍보, 사회공헌 네 가지를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만집단에 머물러 신뢰는 차츰 떨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며, 협회 직원들도 관리자 수준을 넘는 전문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립형 재무구조 확립
협회의 자립형 재무구조 확립은 연구개발, 법제도개선, 홍보, 사회공헌을 수행할 비용을 위해 조회장이 강조한 말이다. 네 가지를 하려면 반드시 비용이 소요되는데 단기 25억, 중기 50억, 장기 100억을 마련하는데 신경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조회장은 “회비의존형은 미래가 없다. 자립형 재무구조로 가지 않으면 미래가 불안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CAD, BIM, 인터넷 등 기자재의 협회 구축 및 보급, 회원사무소 직원교육, 건축저작권보호사업 그리고 가장 핵심인 건축종합정보화사업을 제시했다. “현재 건자재 시장이 약 79조 정도 된다. 그중에 반을 마감재료라 본다 하더라도 약 40조 중 광고비 또는 정보센터에서 정보제공비로 협회에서 수익을 발생시킨다면 협회예산 40억을 추월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저작권보호센터가 있으면 회원 도서를 저작권화해서 리모델링 시장 등에서 도면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적법성검토사업․감리 및 유지관리 등 진단정보화사업, 표준계약서 사업, 시방서서비스사업 등도 정보화사업 중 방안으로 내세웠다.

■본협 사무처 선진화
본협 직원수가 위탁사업 직원 42명, 일반회계쪽 30명이다. 위탁사업 직원이 빠지게 되면 직원수가 너무 적다. 역구조가 돼야한다”, “실제로 과거 10년간 법제도, 홍보분야 직원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위탁쪽이 늘었다”, “법제도가 이렇게 중요한 데도 지금 담당직원 6명인 것이 현실이다”며 본협 사무처의 선진화 필요성을 조회장은 강조했다.
한편, 법제도가 최우선, 이를 받쳐줘야 하는 것이 홍보, 회계라고 생각하고 있어 정책연구실을 법제팀 5개팀으로 확대할 것이고, 또 법무팀이나 민원실을 만들어서 회원들의 법리적 문제를 맡아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건축자재인증센터, 건축지식보호센터, 회원업무지원센터를 만들어 경쟁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조직을 만들 것이고, 법제․실적․민원분야에 상근건축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강한 협회, 회원과 비회원의 차별화
조회장은 “함께하는 우리는 할 수 있다. 뭉치면 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협회와 회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분명히 성장하게 될 것이고, 회원 모두가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그 안에 없는 건축사는 생존할 수 없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강한 협회가 돼서 회원과 비회원이 구별될 수 밖에 없음을 전망하며, 이것이 협회가 추구해야하는 전략이 돼야함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R&D사업과 수익사업발굴로 협회역량을 강화하고, 이것이 건축정책 및 제도개선을 통한 회원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회원수익 증대 및 회원가입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귀결됨을 의미한다. 여기에 건축종합정보센터를 통한 수익으로 협회예산을 확충하고, 이것이 다시 재투자로 이어져 강한 협회로 성장하는 사이클을 제안한 셈이다.

■결국 회원이 함께 해야 이룰 수 있는 일
회원이 만명, 회원의 직원수 4명, 관계된 기술사를 다 합하면 50만이 돼 이같이 회원이 다 모이면 50만이 움직일 수 있으므로 회원의 정치화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조회장은 “단언컨대 50만 건축가족이 움직이면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총선, 대선을 앞두고 있고, 단체는 못하게 돼 있지만 회원이 정당활동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 우리가 단합하면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회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도 “현재 상설위원회 중심으로 되다 보니 회원들이 협회에 대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유는 상설위원회가 22개로 10명씩 구성돼 운영된다고 볼 때, 회원참여는 220명에 그친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비상설위원회를 통해 전회원들이 관심있는 분야에서 활동도 하고, 네팔 대지진 피해 등 사회공헌도 할 수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회원회비 및 교육비 제로화사업, 회원권익보호센터 설치, 지식보호센터 설립, 감리자 지정변경제도 법제화, 감리대가 연구, 건축설계 대가연구, 사무설계관리업무 민간제도화, 건축사징계권, 건축사공소시효 문제 등 이 모두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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