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주 용역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 출신 심사위원과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월 27일 발부됐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국립대 교수 출신 심사위원 주 모씨, 감리업체 대표 김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주 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 김 모씨 역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각각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심사위원 주 모씨는 2020년 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용역 입찰 평가위원 허 모씨에게 총 25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들과 함께 피의자 심문을 받은 현직 대학교수 허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역시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허모 씨에 대해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수금액,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조달청과 LH 등이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청탁 등이 오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심사위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