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리포트-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 개선방안
대체로 10억 원대 미만 공공공사, 자금 운용 폭 적은 중소기업 맡아
일본, 2014년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 ‘발주자 책무’ 명기
공공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 촉진 위한 3단계 정책 운영
공공공사의 발주 시기가 특점 시점에 몰리는 현상의 개선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지자체 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 사례를 연구했다. 일본은 ▲법률 개정 ▲평준화율 측정 기준 마련 ▲대처 방안 개발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며 2014년부터 공공공사 발주 평준화를 시도해왔다.
우리나라 공공공사 발주는 단년도 예산주의, 재정주의 원칙 등으로 인해 통상 3월에서 6월 사이와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관련 비용 상승, 공사비 및 공사기간 증가, 혹서기·혹한기·장마 시기 등 특정 시기에 공사 현장 운용의 어려움을 야기해 왔다.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과 ‘공공공사 입찰 및 계약 적정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괄 개정해 공사 수행 시기의 평준화를 발주자의 책무로 명시했다. 공사 사업 참여자는 물론 해당 지역에도 큰 이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공공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 촉진 정책은 3단계로 운영된다. 첫째, 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 측정을 위한 평준화율 기준 마련이다. 일본이 마련한 평준화율 기준은 발주기관별 통상 공사 수행 시기가 집중되는 4~6월 대비 연간 전체 월별 평균 가동 건수의 비율이다. 1에 가까울수록 공사 수행 시기가 평준화 됐다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다. 실제 개별 발주기관이 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를 꾀할 수 있도록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①채무 부담 행위의 활용 ②유연한 공기 설정(여유 기간 제도 활용) ③신속한 이월 절차 ④설계‧적산 조기 완료 ⑤조기 집행을 위한 목표 설정 등의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성과 총무성이 합동으로 공공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율과 다양한 대처 방안의 적용 현황 공표 및 이행 확대를 요구하는 확산 정책을 추진한다. 두 기관은 ‘공공공사 입찰 및 계약 적정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년 전국 67개 광역지자체 및 1,458개 기초지자체의 공공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율과 평준화를 위한 다섯 가지 대처방안의 적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이행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공공사 발주의 평준화가 이루어질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지 않는 연중 안정된 사업 물량 확보로 고용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공공공사 대비 민간공사의 발주 물량이 크고, 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전체 공공공사의 98.9%가 10억 원 미만의 공사인 까닭에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해 특정 시기 집중 발주 관행은 개선돼야 할 사안이다.
또한,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 평준화율 산정 근거와 가이드라인 제작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선행을 강조했다.